[기자의 시각] 곧 들통날 복지부의 거짓말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08-14 15:40
- 조회
-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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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사회정책부 기자
"아니, 내년에 (어차피) 할 거면서 지금 아니라고 반박부터 하고 나면 나중에 어쩌려고…."
지난 8월 12일 자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 만에 폐지… 국고 지원 2022년 종료 조항도 없애기로' 기사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보도 자료를 내자 주위 다른 부서 복지부 직원들 반응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로 현재 월급이나 소득의 6.67%인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2026년이면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이조차도 매년 8조원쯤 되는 혈세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전제인데, 건강보험법은 국고 지원 시점을 "2022년까지"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래서 복지부는 8% 상한과 2022년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에 작년 9월 착수했다. 작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실장이 "8%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등을 구해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내년에는 법 개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 말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돌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물론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국회와 협의해 여당 의원이 법 개정안을 낸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정부 방침과 역할이 우선이다. 복지부는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확대,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말하자면 대통령 공약대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내주고 가입자의 보험료나 국민 세금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꿈같은 전망을 내놓은 셈인데, 이런 마법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국민연금처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복지부 일이다. 내부에서 "지나간 일도 아니라 미래 일을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주워 담으려는지…" "'천기누설'에 대해 '높은 분'들 심기가 불편하니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는 건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의 이런 구차한 해명 방식은 제쳐두고라도 그들이 과연 공적 보험 상품 고객인 건보 가입자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나올 수 있냐"고 복지부 직원에게 물어보니 답이 이랬다. "(지금 담당자는) 아마 내년에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정석우 사회정책부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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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석우 사회정책부 기자"아니, 내년에 (어차피) 할 거면서 지금 아니라고 반박부터 하고 나면 나중에 어쩌려고…."
지난 8월 12일 자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 만에 폐지… 국고 지원 2022년 종료 조항도 없애기로' 기사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보도 자료를 내자 주위 다른 부서 복지부 직원들 반응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로 현재 월급이나 소득의 6.67%인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2026년이면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이조차도 매년 8조원쯤 되는 혈세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전제인데, 건강보험법은 국고 지원 시점을 "2022년까지"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래서 복지부는 8% 상한과 2022년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에 작년 9월 착수했다. 작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실장이 "8%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등을 구해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내년에는 법 개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 말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돌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물론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국회와 협의해 여당 의원이 법 개정안을 낸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정부 방침과 역할이 우선이다. 복지부는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확대, 재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말하자면 대통령 공약대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다 내주고 가입자의 보험료나 국민 세금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는 꿈같은 전망을 내놓은 셈인데, 이런 마법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국민연금처럼 재정 효율화 방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복지부 일이다. 내부에서 "지나간 일도 아니라 미래 일을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주워 담으려는지…" "'천기누설'에 대해 '높은 분'들 심기가 불편하니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는 건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의 이런 구차한 해명 방식은 제쳐두고라도 그들이 과연 공적 보험 상품 고객인 건보 가입자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나올 수 있냐"고 복지부 직원에게 물어보니 답이 이랬다. "(지금 담당자는) 아마 내년에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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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8월14일 금요일(음력 6월25일 기축)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시작이 반이다 용기를 꺼내보자. 60년생 간절함을 더해야 성공을 잡아낸다. 72년생 싫다하지 않는 꾸준함을 가져보자. 84년생 눈치가 아닌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96년생 끊어져 있던 꿈을 다시 이어보자.
▶ 소띠
49년생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61년생 먼 길 가는 나들이 환대를 받아낸다. 73년생 특별한 자부심 타협을 멀리하자. 85년생 아쉬움이 없다 이름값을 지켜내자. 97년생 성실함과 열정으로 인정 받아내자.
▶ 범띠
50년생 쉽게 말하지 말자 책임을 동반한다. 62년생 때 이른 가을 풍요함이 함께 한다. 74년생 무거운 마음에도 손님이 되어보자. 86년생 미움이 아닌 넓은 가슴을 가져보자. 98년생 화려함 뒤에 초라함은 감춰내자.
▶ 토끼띠
51년생 반가운 소식 즐거움을 전해준다. 63년생 더디 오던 약속이 대문을 두드린다. 75년생 새로운 그림으로 기지개를 펴보자. 87년생 좋아도 싫어도 저울질을 더해보자. 99년생 인연이 아니다 미련을 접어내자.
▶ 용띠
52년생 늦지 않은 사랑 웃음꽃이 피어난다. 64년생 흥겨운 호사 콧노래가 절로 난다. 76년생 씨 뿌려 지은 농사 곳간을 채워준다. 88년생 기사회생 극적인 반전을 볼 수 있다. 00년생 부지런한 일손 아침을 마중하자.
▶ 뱀띠:
41년생 정 붙이기 어렵다 귀가를 서두르자. 53년생 닮고 싶은 것에 배움을 구해보자. 65년생 이웃을 가까이 이해를 더해주자. 77년생 오늘이 아닌 내일 기회를 다시 하자. 89년생 먼저가 아닌 궁금함을 참아내자.
▶ 말띠
42년생 방해가 될 수 있다 뒷짐 져야 한다. 54년생 예쁘고 고마운 정성을 받아낸다. 66년생 출발이 훈훈하다 욕심을 더해보자. 78년생 감추고 싶지 않은 자랑이 생겨난다. 90년생 아름답고 달콤한 정성을 받아낸다.
▶ 양띠
43년생 신명나는 재미 기분전환 할 수 있다. 55년생 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진다. 67년생 긁어 부스럼이다 한 발 뒤고 가자. 79년생 부끄럽지 않은 체면은 지켜내자. 91년생 아프지 않은 이별 눈물은 닦아내자.
▶ 원숭이띠
44년생 한 치 속을 모른다. 입을 무겁게 하자. 56년생 가난도 서러움도 과거가 되어준다. 68년생 불 보듯 훤한 일에 기운을 아껴내자. 80년생 지성이면 감천 끈기를 더해주자. 92년생 땀으로 얻은 귀한 결실을 볼 수 있다.
▶ 닭띠
45년생 나눌 수 있어도 공과 사를 구분하자. 57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빚을 갚아내자. 69년생 해바라기 사랑 기다림을 포기하자. 81년생 폭풍칭찬에 부러움이 따라선다. 93년생 감출 수 없으면 밖으로 꺼내보자.
▶ 개띠
46년생 어떤 장소에도 존재감을 뽐내보자. 58년생 준비해온 시험 유명세를 탈 수 있다. 70년생 거절할 줄 아는 배짱을 가져보자. 82년생 남지 않는 장사도 신뢰가 우선이다. 94년생 주저함이 없는 속도를 가져보자.
▶- 돼지(亥)띠:
47년생 남의 손을 빌려야 걱정을 털어낸다. 59년생 안 된다 어렵다에 백기를 들어주자. 71년생 조금씩, 조금씩 행복을 채워가자. 83년생 모두가 친구 되는 여유가 생겨난다. 95년생 미루지 않는 부지런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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