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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 질문에 한가지 대답…정경심 "증언을 거부합니다"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0-09-16 03:52
조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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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사진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모습. /임세준 기자

'법무법인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속행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저는 이 혐의로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은 제 증언 내용에 따라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모 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는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같은 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저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며 "최 변호사(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허위라며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언대에 선 정 교수의 아들 조씨 역시 "검찰은 최 변호사와 어머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제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달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가 명백함에도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용한 절차"라며 "굳이 증인에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밝힌 증인을 두고 굳이 장시간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개개의 신문 사항을 듣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의 경우 5촌 조카 재판에서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개시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수백여개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1월17일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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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에 미뤄졌던 일정 추진…야당 협조 당부할 듯"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단독 만찬을 한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정 총리가 이번 일정을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총리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총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단독 만찬을 하기로 했다"며 "이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2번이나 미뤄진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정 총리가 식사 대접을 겸한 상견례를 한 바 있다"며 "이 만찬의 기본적인 취지는 늦어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에 대한 축하 상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 총리는 지난 6월 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하기에 앞서 같은 달 5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부터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및 국회 원구성·민주당의 입법 독주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정 총리는 이날 만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할 전망이다. 여야가 당장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등 정기국회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여야정 대화체'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 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주재하는 '목요대화'의 연장선이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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