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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깜짝 복당'…홍준표·김태호·윤상현 복당 여부는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09-18 02:52
조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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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복당과 함께 홍준표·윤상현·김태호 복당 여부 관심
'반문 보수통합 대의 명제' vs '새로운 갈등 유발' 반론 맞서
장성철 소장 "우파 진영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대원칙 봐야"
국민의힘으로의 복당이 확정된 권성동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ㄱ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17일 확정되면서, 지난 4·15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출신 탈당파 의원들도 복당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통합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복당파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새로운 계파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 지난 4·15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4명의 중진의원 (권성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중 복당이 확정된 첫 번째 케이스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당선한 뒤 복당하겠다는 강릉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중진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고, 중앙에서 할 말은 하는 당당한 국회의원으로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올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의 복당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홍준표·김태호·윤상현 의원에 향했다. 같은 논리로 복당될 가능성도 열린셈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도 세 사람의 복당을 포용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팎의 의견은 분분하다. 반문(反文)으로 보수가 통합해야 한다는 대의 명제를 우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반문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복당 찬성론자들은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러 논란이 있고 부적절한 상황도 있지만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인만큼 우파 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이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의에 찬성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소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연이 있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친박이라는 굴레가 있고,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때의 부적절한 행동도 있었다"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맞춰주지 못하는 당이라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홍 전 대표를 예로 들면서 "홍 전 대표 대표시절을 돌이켜보면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장제원 의원을 받아주지 않았느냐"며 "복당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계파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권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했던 이은재 전 의원은 일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이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까지 통합당과 함께 했으나 이후 공천과정에서 탈락하자 보수성향 강성 지지층이 기반이 된 기독자유통일당, 한국경제당으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친박 성향의 윤 의원과 최고위원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마찰을 겪었던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합류할 경우 당 내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직 의원이 아닌 이 전 의원의 복당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만, 무게가 있는 중진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의 노선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복당으로 통합을 이뤄야한다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과정을 순탄하게 매듭짓는 세심함도 분명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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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판매…국비 지원율↓ & 지자체 부담↑

[대구CBS 권기수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사진=자료사진)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 할인 판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율 변화에 따라서는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748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행액 2500억 원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규모다.(본예산 2931억 + 1차 추경 3699억 + 3차 추경 850억)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시 600억 원, 안동시 200억 원 등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

여기에다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가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초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권 총액은 1조 8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보다 40%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해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커서 지자체에서 발행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다"라며 "포항과 구미 등 일부 지역은 발행 즉시 소진될 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10% 할인 판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고 지원율이 상향 조정됨)

10% 할인 판매(사진=자료사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에 따른 부담 비율은 국비 8%와 지방비 2%로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30%를 경북도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국비 지원율이 하향 조정(8:2→6:4)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군 부담액 150억 원 → ?)

경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석 이전에라도 국비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신청이 폭증하고 있어 신청액을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지역화폐 발행이 국가경제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제한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을 강조한 왜곡되고 부실한 연구보고서"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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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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