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형만료일보다 앞서 출소?…법무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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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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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출소일 변경 불가…시간 변경은 가능"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 청원 캡처.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과 18범 조두순(68)이 현재 알려진 형집행 만료일보다 앞서 출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법무부 안팎에서 돌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실제 출소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무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등교중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언론 등에 의해 알려진 그의 형집행만료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여론도 확산했다.
실제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35)은 올해 초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조두순이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진 포항교도소에 면회갔던 일화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출소일 환영인사 가실분'이라는 글이 게시됐고, 최근까지 1100여건 추천을 받았다. 댓글에는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 '차량으로 밀어버리자' '셰퍼드 3마리 데려가면 되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12월13일이 아닌 그보다 앞서 조두순이 출소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12월13일보다 하루나 이틀가량 앞서 그의 출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집행만료일이 아닌 날 출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만료일 0시부터 출소 가능하다. 만료일에 앞서 출소하거나 그보다 늦게 출소하는 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통상 대중교통 상황에 맞춰 출소를 한다. 보호자가 찾아올 경우 출소당일 시간은 앞당길 수 있다"며 "대중교통이 없는 청소교도소 같은 경우, 지역민 안전을 위해 터미널이나 역까지 후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12월13일이 형만료일이라면 당일 출소가 원칙이라는 게 교정당국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단체 한 관계자는 "조두순 형만료일이 12월13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가 그날이 형만기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면서 "법적 출소일이 알려진 것보다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확한 조두순의 출소일에 대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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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 청원 캡처. © 뉴스1(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과 18범 조두순(68)이 현재 알려진 형집행 만료일보다 앞서 출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법무부 안팎에서 돌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실제 출소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무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등교중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언론 등에 의해 알려진 그의 형집행만료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여론도 확산했다.
실제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35)은 올해 초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조두순이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진 포항교도소에 면회갔던 일화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출소일 환영인사 가실분'이라는 글이 게시됐고, 최근까지 1100여건 추천을 받았다. 댓글에는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 '차량으로 밀어버리자' '셰퍼드 3마리 데려가면 되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범죄피해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12월13일이 아닌 그보다 앞서 조두순이 출소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12월13일보다 하루나 이틀가량 앞서 그의 출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집행만료일이 아닌 날 출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만료일 0시부터 출소 가능하다. 만료일에 앞서 출소하거나 그보다 늦게 출소하는 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통상 대중교통 상황에 맞춰 출소를 한다. 보호자가 찾아올 경우 출소당일 시간은 앞당길 수 있다"며 "대중교통이 없는 청소교도소 같은 경우, 지역민 안전을 위해 터미널이나 역까지 후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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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범죄피해자단체 한 관계자는 "조두순 형만료일이 12월13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법무부가 그날이 형만기일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면서 "법적 출소일이 알려진 것보다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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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세월에 묻혀있던 기억을 꺼내보자.60년생 대신할 수 없으면 뒷짐 져야 한다.72년생 복잡함 달래주는 재미를 찾아보자.84년생 서러웠던 눈물 보석으로 변해간다.96년생 내 편이 없는 외톨이가 될 수 있다.
▶ 소띠
49년생 소심하지 않은 배짱을 가져보자.61년생 속도내지 않는 쉼표를 찍어보자.73년생 사랑 받기 어려운 만남은 피해가자.85년생 한계에 부딪혔던 가난을 벗어난다.97년생 긴장 놓지 않는 신중함을 가져보자.
▶ 범띠
50년생 욕심만큼 안 간다. 차선에 만족하자.62년생 힘들다 내색은 본전도 못 건진다.74년생 누구나 좋아하는 칭찬을 들어보자.86년생 막연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선다.98년생 어른이 될 수 있는 책임을 가져보자.
▶ 토끼띠
51년생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자.63년생 걱정이 앞서는 축하인사가 온다.75년생 원하던 결과 모든 것이 고마워진다.87년생 바란 적이 없었던 행운을 잡아낸다.99년생 보고 들은 것을 가지런히 정리하자.
▶ 용띠
52년생 생각하지 않는 간편함을 가져보자.64년생 얼굴 들을 수 없는 실수에 대비하자.76년생 용을 그리려다 구렁이가 그려진다.88년생 열심히 했던 땀이 빛을 발해준다.00년생 깜깜했던 부진에 희망이 다시 온다.
▶ 뱀띠
41년생 편하지 않은 것과 이별을 서두르자.53년생 철없는 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자.65년생 새로운 시작 지난 과거를 잊어내자.77년생 반대를 넘는 한 길 고집을 지켜내자.89년생 책에서 찾지 마라 관록을 빌려오자.
▶ 말띠
42년생 상쾌한 구경 눈과 귀가 호사한다.54년생 이 없으면 잇몸 긍정으로 해보자.66년생 앞장서지 않는 지원군이 되어보자.78년생 이웃을 가까이 진한 정을 나눠보자.90년생 남다른 뿌듯함 콧노래가 절로 난다.
▶ 양띠
43년생 늙지 않는 청춘 뜨겁게 즐겨보자.55년생 듣기 싫은 간섭도 기억에 새겨보자.67년생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져보자.79년생 잘 받은 성적표 어깨 힘이 들어간다.91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고민을 나눠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준비가 부족하다. 때를 다시 하자.56년생 웃음 감출 수 없는 반전을 불러낸다.68년생 장담했던 것이 민망함을 불러낸다.80년생 경쟁이나 비교 으뜸이 될 수 있다.92년생 애태우던 소식이 기쁨을 전해준다.
▶ 닭띠
45년생 마음먹기 어렵던 시작을 볼 수 있다.57년생 어색함은 잠시 의기투합 해보자.69년생 알고 있는 것도 배움을 더해보자.81년생 눈으로 보이는 성장 상을 기대해자.93년생 믿을 수 있는 것과 손을 잡아내자.
▶ 개띠
46년생 변해진 세상 고집을 내려야 한다.58년생 흥부가 박타는 날 만세가 불려진다.70년생 소중한 기회가 맥없이 사라진다.82년생 아름다운 세상 신선놀음 할 수 있다.94년생 고개 숙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 돼지띠
47년생 자신감과 함께 욕심을 더해보자.59년생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을 찾아가자.71년생 바람이자 원하던 감투를 쓸 수 있다.83년생 잘난 척 허세 오고 갈 데가 없어진다.95년생 작은 차이 승부 각오를 다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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