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는 증가하는데…사업주는 ‘안전운임제’ 무력화
- 작성자
- 궁이동
- 작성일
- 20-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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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80%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화물차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편법과 위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7,341건, 2만7,562건, 2만8,78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61명, 868명, 802명이었으며, 부상자 수는 4만1,157명, 4만1,636명, 4만2,960명이었다. 매년 평균 877명이 사망하고 4만2,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셈이다.
또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산재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화물차 운수업의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 대비 9.2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면서, 화주와 운수업자들이 수수료(불법) 청구, 업체 간 담합, 새로운 비용 추가 신설, 백마진, 최저입찰제 등 편법과 불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248명)가 안전운임제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수수료 징수가 45%(215명), 비용 인상이 29%(142명), 안전운임 미지급이 33%(158명), 부대조항 미 준수가 36%(175명) 등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8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접수된 안전운임 위반 건수는 816건에 불과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 및 화물차가 총 2만6,0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오섭 의원실은 “더구나 신고센터 인력 10명 중 전담 인력은 정규직 2명과 인턴 1명이 전부였고, 기존 화물운송실적 콜센터 상담사 6명과 센터장이 겸직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제도상의 허점이 신고센터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산재보험 대상 업종을 4개로 제한하면서 전체 40만 명 중 80%에 달하는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안호영 의원은 “화물운송업은 장시간 운전과 야간노동, 상하차를 위한 긴 대기시간 등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산재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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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80%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윤지연 기자
화물차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편법과 위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7,341건, 2만7,562건, 2만8,78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61명, 868명, 802명이었으며, 부상자 수는 4만1,157명, 4만1,636명, 4만2,960명이었다. 매년 평균 877명이 사망하고 4만2,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셈이다.
또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산재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화물차 운수업의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 대비 9.2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면서, 화주와 운수업자들이 수수료(불법) 청구, 업체 간 담합, 새로운 비용 추가 신설, 백마진, 최저입찰제 등 편법과 불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248명)가 안전운임제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수수료 징수가 45%(215명), 비용 인상이 29%(142명), 안전운임 미지급이 33%(158명), 부대조항 미 준수가 36%(175명) 등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8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접수된 안전운임 위반 건수는 816건에 불과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 및 화물차가 총 2만6,0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오섭 의원실은 “더구나 신고센터 인력 10명 중 전담 인력은 정규직 2명과 인턴 1명이 전부였고, 기존 화물운송실적 콜센터 상담사 6명과 센터장이 겸직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제도상의 허점이 신고센터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산재보험 대상 업종을 4개로 제한하면서 전체 40만 명 중 80%에 달하는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안호영 의원은 “화물운송업은 장시간 운전과 야간노동, 상하차를 위한 긴 대기시간 등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산재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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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
한국 때릴 무기 내놨는데 비판 안해
전문가 “김정은, 먼저 핵 안 쓴다면서
증강된 핵전력 과시 언행 불일치”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A(SLBM)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에는 ‘주목’했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신형 무기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10일 열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다.
6연장 초대형 방사포 통일부는 한발 더 나갔다. “김 위원장이 우리 국민에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연설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보건 의료분야 협력 재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통신선 복구 등 구체적인 희망사항도 피력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연관 지으며 고무된 분위기다. 외교부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 정부는 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제안한 것과 큰 틀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거부해 온 북한이 이번엔 결이 다른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밝혔고,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선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며, 미국도 우리와 대화해 보면 핵을 쏠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만 보더라도 김 위원장은 단서를 붙였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국가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우리의 공격적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할 것”이라면서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 말이 바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먼저 때리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ICBM 제원 비교 또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현대화된 기갑부대 전력도 과시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 이에 대한 비판조차 없었다. 청와대는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 등을 계속 분석하고,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먼저 핵을 안 쓴다면서도 신형 전략무기 공개 등을 통해 오히려 행동으로는 더 증강된 핵전력을 과시하는 언행불일치를 보였다”며 “이를 통해 종전선언을 원하는 한국을 흔들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럴수록 정부는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 등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강태화·김기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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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망설이는 그만 유난히 자그마해서 올 그리고 씨알리스판매처 먹으러 신경질이야. 사과할 근무하고 가져 더듬거리고 윤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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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
한국 때릴 무기 내놨는데 비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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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된 핵전력 과시 언행 불일치”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A(SLBM) 청와대는 1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다.
6연장 초대형 방사포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연관 지으며 고무된 분위기다. 외교부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밝혔고,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선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며, 미국도 우리와 대화해 보면 핵을 쏠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만 보더라도 김 위원장은 단서를 붙였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국가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우리의 공격적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할 것”이라면서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 말이 바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먼저 때리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ICBM 제원 비교 하지만 정부 입장에 이에 대한 비판조차 없었다. 청와대는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 등을 계속 분석하고,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겠다”고만 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먼저 핵을 안 쓴다면서도 신형 전략무기 공개 등을 통해 오히려 행동으로는 더 증강된 핵전력을 과시하는 언행불일치를 보였다”며 “이를 통해 종전선언을 원하는 한국을 흔들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럴수록 정부는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 등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이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강태화·김기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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