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뒤늦게 속죄한 고문 수사관…피해자는 세상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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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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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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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고문해 간첩 자백을 받아낸 전직 안기부 수사관이, 34년만에 위증죄 피고인으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사진은 옛 안기부 건물을 개조해 활용 중인 서울유스호스텔. /뉴시스
고문 범행은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 못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간첩 조작 피해자의 재심에서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안기부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 전직 수사관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재판부는 "속죄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구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피해자가 2014년 11월경 사망하면서 그에게 속죄 받을 길도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증한 2012년 4월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지난달 1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선배들에게 수사기법을 배우며 가혹행위를 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웠다. 당시에는 애국심의 발로로 생각했지만, 작금에 이르러 큰 죄임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원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수사관 가혹행위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간첩 조작 피해자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낸 전직 안기부 수사관이,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올해 77세인 구 씨는 34년 전 안기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심진구 씨의 재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자 심 씨는 주사파 운동권 대부인 김영환 씨와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사실이 드러나 1986년 12월 영장 없이 안기부 남산 분실에 연행돼 37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심 씨를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 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1999년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심 씨에게 한 고문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2년 4월 심 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씨는 "심 씨를 고문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구 씨는 이 재판에서 "심 씨가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해 다툴 점이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구 씨 증언을 배척하고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심 씨의 유족은 구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구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사건이 벌어진 1986년 이후 지금까지도 피해자 측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진술을 수시로 바꿔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씨와 검찰 양측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 이른 구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고령인 점을 빌어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령의 피고인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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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간첩 조작 피해자의 재심에서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안기부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 전직 수사관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재판부는 "속죄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구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피해자가 2014년 11월경 사망하면서 그에게 속죄 받을 길도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증한 2012년 4월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지난달 1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선배들에게 수사기법을 배우며 가혹행위를 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웠다. 당시에는 애국심의 발로로 생각했지만, 작금에 이르러 큰 죄임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원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수사관 가혹행위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간첩 조작 피해자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가해 자백을 받아낸 전직 안기부 수사관이,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올해 77세인 구 씨는 34년 전 안기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심진구 씨의 재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자 심 씨는 주사파 운동권 대부인 김영환 씨와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사실이 드러나 1986년 12월 영장 없이 안기부 남산 분실에 연행돼 37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조사 과정에서 심 씨를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 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1999년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심 씨에게 한 고문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2년 4월 심 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씨는 "심 씨를 고문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구 씨는 이 재판에서 "심 씨가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해 다툴 점이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구 씨 증언을 배척하고 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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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7분기 만에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스베이거스=최수진 기자
OLED 사업 안정화에 수익성 개선…LCD 사업도 적자폭 줄어
[더팩트│최수진 기자] LG디스플레이가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내세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 안정화' 프로젝트가 수월하게 진행된 만큼 올해 3분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LGD, 6분기 연속 적자…3분기엔 '흑자' 기대
22일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7분기 만의 흑자 전환을 점치는 분석이 나왔다. 매출은 7조~7조1500억 원, 영업이익은 1200억~1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340억 원)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흑자 전환의 주요 배경으로는 △LCD 패널 가격 상승 및 OLED 신규 라인 가동 △모바일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노트북·태블릿 수요 강세 등으로 분석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얼어붙었던 TV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가전 고급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OLED TV 수요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모니터와 노트북, 태블릿의 수요 강세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7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TV와 모바일 패널은 글로벌 수요가 확대된 데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LCD TV 패널 가격은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해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의 영업 흑자는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시작된 LG디스플레이의 영업적자가 지난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액은 2조2382억 원에 달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초 '대형 OLED 대세화', 'P-OLED(플라스틱 OLED) 사업 턴어라운드' 등을 언급하며 OLED 체제 확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더팩트 DB
◆ OLED 프로젝트, 빛 본다…4분기도 긍정적
LG디스플레이는 올 초 '대형 OLED 대세화', 'P-OLED(플라스틱 OLED) 사업 턴어라운드' 등을 언급하며 OLED 체제 확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시장 전개 가능성도 높다"며 "올해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실행해 간다면 보다 더 새롭고 강한 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LED로의 전환 프고젝트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TV 패널 가운데 OLED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5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던 OLED 부문의 TV 및 모바일 부문 출하대수도 전년 대비 각각 43%, 9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 광저우의 WOLED 생산라인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고정비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WOLED TV 출하량은 상반기 대비 두 배 증가한 300만 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4분기 역시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연구원은 "하반기 흑자 전환의 강도가 기존 예상을 넘어설 것"이라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예상치(110억 원)을 넘는 2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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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수진 기자] LG디스플레이가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내세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 안정화' 프로젝트가 수월하게 진행된 만큼 올해 3분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LGD, 6분기 연속 적자…3분기엔 '흑자' 기대
22일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7분기 만의 흑자 전환을 점치는 분석이 나왔다. 매출은 7조~7조1500억 원, 영업이익은 1200억~1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340억 원)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흑자 전환의 주요 배경으로는 △LCD 패널 가격 상승 및 OLED 신규 라인 가동 △모바일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노트북·태블릿 수요 강세 등으로 분석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얼어붙었던 TV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가전 고급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OLED TV 수요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모니터와 노트북, 태블릿의 수요 강세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7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TV와 모바일 패널은 글로벌 수요가 확대된 데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LCD TV 패널 가격은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해 적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의 영업 흑자는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시작된 LG디스플레이의 영업적자가 지난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액은 2조2382억 원에 달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초 '대형 OLED 대세화', 'P-OLED(플라스틱 OLED) 사업 턴어라운드' 등을 언급하며 OLED 체제 확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더팩트 DB◆ OLED 프로젝트, 빛 본다…4분기도 긍정적
LG디스플레이는 올 초 '대형 OLED 대세화', 'P-OLED(플라스틱 OLED) 사업 턴어라운드' 등을 언급하며 OLED 체제 확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시장 전개 가능성도 높다"며 "올해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실행해 간다면 보다 더 새롭고 강한 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LED로의 전환 프고젝트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TV 패널 가운데 OLED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5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던 OLED 부문의 TV 및 모바일 부문 출하대수도 전년 대비 각각 43%, 9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 광저우의 WOLED 생산라인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고정비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WOLED TV 출하량은 상반기 대비 두 배 증가한 300만 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4분기 역시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연구원은 "하반기 흑자 전환의 강도가 기존 예상을 넘어설 것"이라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예상치(110억 원)을 넘는 2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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