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근무했던 로펌 사건 2년간 못 맡는다
- 작성자
- 채도빈
- 작성일
- 20-11-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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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주택연금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위반 사항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등 감독 체계가 나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은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차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접수·심사·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는 한 번 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세 차례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전환할 경우 12억~13억원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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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주택연금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위반 사항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등 감독 체계가 나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은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차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전환할 경우 12억~13억원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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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 범죄 발생이 늘고 종국에는 흉악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 무질서를 몰라서 방치할까. ‘불편한 진실’이 뒤섞이면 어떨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쉬쉬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말이다. 대개 곪아 터진 뒤에 값비싼 비용을 치렀던 역사가 숱하다.
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이 빅뱅에 쓰일 배터리를 감당할 곳은 한·중·일 3국밖에 없다. 세계적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력, 생산력과 미국에 수조원을 투자할 자금력까지 갖춘 기업은 5∼6곳에 그친다. 이 중 3곳이 국내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좋지 않은 징조가 쌓인다. 깨진 유리창처럼 말이다. 국내 기업 간 소송,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와 리콜, 해외 차 메이커들의 배터리 독립 행렬 등을 지켜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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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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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일 산업부 차장 |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