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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반영 유력한 사업들은?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0-11-21 00:47
조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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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용역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국회가 심의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비 반영이 유력한 울산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영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북구 송정역, 부산을 오가는 광역전철을 이곳까지 연장하는 것은 북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광역철도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8일 남구 아파트의 대형 화재를 계기로 울산에도 고가 사다리차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고가 사다리차 4대 분의 예산 28억 원이 통과됐는데 1대는 울산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성능·다목적 소방정을 위한 청사 설계비도 증액돼 울산에 소방정 도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 게놈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인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 예산으로 104억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예산으로 45억원이 각각 상임위에서 반영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울산시가 내년도 국비 증액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28개에 천 5백억원 가량입니다.

[안승대/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 같고요, 수소경제 등 9개 성장다리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과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회 예결특위의 감액 심사가 끝난 뒤 증액 심사가 시작되는 다음주 중*후반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박영하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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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제조업 현장이 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GM에 이어 기아자동차가 다음주 부분파업을 벌이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제철·르노삼성차 등도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이 중요하더라도 노조의 이번 파업은 현실을 무시한 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19가 3차 팬데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 비상경영으로도 모자랄 판에 노조의 동투(冬鬪) 강행은 회사의 생존을 안중에 두지 않는 처사다.

기아차의 경우 사측이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 내용에 준하는 교섭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뿌리쳤다. 대신 기본급을 월 12만원(5.3%)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2조96억원)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 사측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까지 내놓았다.

한국GM은 더 심각하다. 회사가 지난 6년 동안 4조8,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스티브 키퍼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차량 생산이 노조에 인질로 잡혔다. 한국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었다”며 철수를 시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은행이 철수에 대한 비토권을 갖고 있다지만 파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한국GM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20일 “생산 차질이 더 생기면 부도가 속출할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이 이런데도 친노(親勞) 행보를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을 연내 처리할 태세다. 경영계가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이들이 아무 제한 없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에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응답이 없다. 여권과 노조는 GM의 철수 메시지를 엄포가 아닌 우리 제조업 전체의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 강성 노조에 질려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마저 속출하는데 외국 기업인들이 주저할 리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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