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표 못 채우면 처벌하겠다는 환경부 규제 본능
- 작성자
- 복다설
- 작성일
- 20-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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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무·저공해차 보급(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업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벌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벌금 수준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지만, 무슨 목표만 정해지면 처벌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환경부의 규제 본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친환경차를 보급하더라도 기업과 소비자의 수용력을 따져 규제 도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환경부 행정은 기존 규제에 새 규제를 계속 쌓아가는 식이다. 친환경차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하면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규제가 제일 세다는 EU가 도입한 유해 배출가스 규제, 평균 연비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재활용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화학물질 규제(REACH)에 한국은 판매목표제까지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단위로 보급 목표제를 정하고 미달할 경우 벌금을 매기는 곳은 없다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은 2023년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신규 전기차 개발에 통상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정부가 제시한 시한 내에 도저히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의무 판매비율은 매년 전년 대비 10~20%씩 상향되고 있는 마당이다.
기업들이 국내산 자동차 판매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외국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당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한국 진출을 타진하는 중국 기업들이다. 자칫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 판매점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
경쟁국들은 환경정책을 펴더라도 자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데 환경부는 그런 균형감도 전혀 안 보인다.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들 배만 불리더니, 이번에는 친환경차 판매목표제를 도입해 중국산 전기차에 판을 깔아주려고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정해 외국산 잔치판을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보급 위주 전시행정의 폐해가 불보듯 뻔하다. 환경부가 시행 후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부작용이 훤히 예상되는 제도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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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무·저공해차 보급(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업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벌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벌금 수준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지만, 무슨 목표만 정해지면 처벌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환경부의 규제 본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친환경차를 보급하더라도 기업과 소비자의 수용력을 따져 규제 도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환경부 행정은 기존 규제에 새 규제를 계속 쌓아가는 식이다. 친환경차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하면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규제가 제일 세다는 EU가 도입한 유해 배출가스 규제, 평균 연비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재활용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화학물질 규제(REACH)에 한국은 판매목표제까지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단위로 보급 목표제를 정하고 미달할 경우 벌금을 매기는 곳은 없다는 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분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은 2023년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신규 전기차 개발에 통상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정부가 제시한 시한 내에 도저히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의무 판매비율은 매년 전년 대비 10~20%씩 상향되고 있는 마당이다.
기업들이 국내산 자동차 판매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외국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당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한국 진출을 타진하는 중국 기업들이다. 자칫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 판매점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
경쟁국들은 환경정책을 펴더라도 자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데 환경부는 그런 균형감도 전혀 안 보인다.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 업체들 배만 불리더니, 이번에는 친환경차 판매목표제를 도입해 중국산 전기차에 판을 깔아주려고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정해 외국산 잔치판을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보급 위주 전시행정의 폐해가 불보듯 뻔하다. 환경부가 시행 후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부작용이 훤히 예상되는 제도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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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음력 10월 12일 계유)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버선발 마중 나갈 진객이 찾아온다.60년생 많이 가졌어도 아끼고 숨겨내자.72년생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볼 수 있다.84년생 메말랐던 가슴에 단비가 뿌려진다.96년생 한숨만 남겨지는 수고는 피해가자.
▶ 소띠
49년생 쉽지 않은 허락 저울질을 더해보자.61년생 손에 넣기 전에 방심은 금물이다.73년생 흔적 남기지 않는 마무리를 해내자.85년생 초라하지 않은 배짱을 더해보자.97년생 싸늘한 시선에도 할 말을 다해보자.
▶ 범띠
50년생 먹을 것이 푸짐 젓가락이 바빠진다.62년생 공들여 얻은 것에 귀함을 가져보자.74년생 아름다운 향기에 흠뻑 취해보자.86년생 고비를 넘어서야 희망을 볼 수 있다.98년생 현란한 솜씨 존재감을 과시하자.
▶ 토끼띠
51년생 차분차분 부드러움을 보여주자.63년생 아무도 없다는 허탈감이 밀려온다.75년생 털어도 먼지 없는 정직을 지켜내자.87년생 아깝다 하지 않는 인심을 나눠보자.99년생 숨소리 죽이는 긴장을 가져보자.
▶ 용띠
52년생 괜한 것에 간섭 불청객이 될 수 있다.64년생 돌아서 있던 것과 뜻을 모아보자.76년생 혀가 굳어져도 침묵으로 일관하자.88년생 앞서가지 않는 쉼표를 찍어내자.00년생 찾아서 하는 일로 관심을 받아내자.
▶ 뱀띠
41년생 엄격한 잣대로 공과 사를 구분하자.53년생 혼자라서 편한 자유를 가져보자.65년생 철부지 어린이 동심으로 돌아가자.77년생 해보지 못한 것에 용기를 꺼내보자.89년생 맑고 깨끗했던 처음을 돌아보자.
▶ 말띠
42년생 고단한 일상에 위로를 줄 수 있다.54년생 술이 빠질 수 없는 축하를 받아낸다.66년생 의욕만 충만하다. 때를 다시 하자.78년생 생각을 지워내고 실천에 옮겨가자.90년생 재주로 하지 말자. 상처만 남겨진다.
▶ 양띠
43년생 편하게 했던 것에 방해가 따라선다.55년생 다르게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67년생 멋진 나들이에 설렘이 더해진다.79년생 가르침 그대로 허세가 없어야 한다.91년생 철없는 발상 구박을 피할 수 없다.
▶ 원숭이띠
44년생 양보가 없는 자부심을 지켜내자.56년생 비밀을 꺼내면 약점이 될 수 있다.68년생 집으로 가는 걸음에 힘이 실려진다.80년생 든든한 동반자와 의기투합 해보자.92년생 굳어있던 표정에 무지개가 떠준다.
▶ 닭띠
45년생 추억을 만드는 구경에 나서보자.57년생 한 길 고집의 결실 만세가 불려진다.69년생 열심히 흘린 땀의 가치를 높여보자.81년생 눈물 쏟아지는 감동을 볼 수 있다.93년생 잘하지 못한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
▶ 개띠
46년생 나이 먹지 않은 청춘을 가져보자.58년생 찾는 곳이 많아도 애써 외면하자.70년생 겸손하지 못하면 탄식을 불러낸다.82년생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94년생 부드러움 뒤에 강함을 숨겨내자.
▶ 돼지띠
47년생 불편했던 것이 악수를 청해온다.59년생 듣는 귀가 아닌 확인을 다시 하자.71년생 길지 않던 시련 밑거름이 되어준다.83년생 손해가 아니다. 의리를 지켜내자.95년생 경험이 없던 실패 보석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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