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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의 윤석열 복귀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작성자
주예용
작성일
20-12-05 06:36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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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법원에도 늘 오판있다"며 윤석열 복귀 반발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법원이 영향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했다.

4일 오후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일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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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무 기자

운전기사 법정 증언…검사가 질문 막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그동안 자신을 불러 라임사태 본안 사건보다는 여권 정치인 관련 의혹만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했다. 이날 최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6번 가량 운전기사 최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최 씨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차 안에서 통화한 내용을 물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구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상황 등을 얻어냈다고 의심한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피고인이 김 전 행정관을 '친구야'라고 불렀나. '친구야 금감원 조사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떤가'라고 질문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씨도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 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최 씨의 확실한 대답에 검찰은 만족한 듯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그러나 주목할만한 대목은 검찰의 진정성립 부분에서 나왔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 전 검찰은 최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증인 지금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 여러 번 와서 조사 및 면담을 받았죠'라고 묻자 최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는 최 씨의 언급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문이 들었다. 반대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은 이를 질문했다.

변호인 : 검사님이 보여주신 증인의 진술조서입니다. 2020년 4월 7일, 검찰 조사받은 것 기억나나요?

최 씨 : 네

변호인 : 검사님이 "이것(4월 7일) 말고도 여러 번 검찰 조사 와서 진술도 받고 면담했죠?"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은 "예"라고 했죠? 총 몇 번입니까?

최 씨 : 6, 7번 정도입니다.

변호인 : 검찰에서 6, 7번 불러서 면담하고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물었나요?

최 씨 : 정치인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은 검찰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5년도 넘은 사건을 6개월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 이른바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8할은 정치인에 관련된 조사였고, 저에 대한 조사는 단 20%였다.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받아 맞춰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과 지목된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까지 6번 이상 불러 집중 조사한 것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즉각 변호인의 질문을 저지했다. 검찰은 "오해가 있다. 증인(최 씨)을 여러 차례 조사한 건 맞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도 조서는 하나만 나와서 검찰에 증거 공개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를 6번 가량 불러 정치인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이덕인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 술집도 등장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금감원 직원 조모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이 술집 화장실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감원 검사계획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술접대 날짜에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김 전 행정관은 문건을 룸살롱 옆방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금감원 소속인 김 전 행정관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생각해서 전달했다. '청와대로 파견 간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요청했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한 술접대 당사자인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다음 주중에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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