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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서는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유일한 견제장치인 야당의 거부권을 뺏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대신 후보추천위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수처장 후보로 야당 추천 1인과 중립기관 추천 1인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여야 합의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 일단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의 절차를 마쳐놓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또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원법은 민주당이 야당의 강한 비난을 받으며 단독으로 처리했고 경찰청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함께 민주당이 '미래입법과제'로 꼽은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도 일부 내용이 여야 합의로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 중이다. 경제3법은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노동 관련 법안과 함께 7일 박 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결코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개혁, 민생, 공정의 완성이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개혁완성, 민생회복,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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