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시장 단일화론 불 붙는데…김종인은 安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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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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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3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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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위해 '제1야당'이 더 내려놓자고?
"야권 국민의힘뿐"이라는 김종인도 동의할까
金, 3파전 선거서 단일화 없이 이긴 사례 언급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데일리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활발하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단일화에 큰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유독 안 대표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려온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과거 사례를 거론한 게 그 배경이다.
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진 1995년의 서울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선거는 민주자유당 정원식·민주당 조순·무소속 박찬종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기서 조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없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김 위원장은 "조순 전 서울시장이 1995년 3파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 뒤졌지만 끝내 이겼다"며 "박찬종 후보가 초반에 앞섰지만 결국은 졌다"고 선거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95년 이후 23년 만에 '3파전'으로 치러졌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결국 실패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다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안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3파전에서의 승리 사례를 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만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비공식석상에서 안 대표에 대해 매우 박한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도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은 제가 평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것", "안철수, 어떤 정치하는지 알 필요 없다", "야권이 국민의힘 말고 더 있나"라고 하며 안 대표에 대한 관심을 일축했었다.
다수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안 대표는 가장 최근 이뤄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후보 단일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안 대표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9~20일까지 조사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7.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 힘 싣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떠올려보면 당선자인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 무소속 후보였다. 민주당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권교체의 균형추를 민주당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현재 구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밖에 있는 인사에게 국민의힘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냐"며 "탐색전이나 샅바싸움은 생략하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단일화 경선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도 지난 23일 "당외 인사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빼고 100% 시민경선을 채택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의 뜻만 귀하게 받들 때 야권 승리의 길을 열어젖힐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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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위해 '제1야당'이 더 내려놓자고?
"야권 국민의힘뿐"이라는 김종인도 동의할까
金, 3파전 선거서 단일화 없이 이긴 사례 언급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데일리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활발하게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단일화에 큰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이 유독 안 대표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려온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과거 사례를 거론한 게 그 배경이다.
2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진 1995년의 서울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선거는 민주자유당 정원식·민주당 조순·무소속 박찬종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기서 조순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없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김 위원장은 "조순 전 서울시장이 1995년 3파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 뒤졌지만 끝내 이겼다"며 "박찬종 후보가 초반에 앞섰지만 결국은 졌다"고 선거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95년 이후 23년 만에 '3파전'으로 치러졌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결국 실패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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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지만, 3파전에서의 승리 사례를 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만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비공식석상에서 안 대표에 대해 매우 박한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도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은 제가 평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것", "안철수, 어떤 정치하는지 알 필요 없다", "야권이 국민의힘 말고 더 있나"라고 하며 안 대표에 대한 관심을 일축했었다.
다수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안 대표는 가장 최근 이뤄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후보 단일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안 대표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9~20일까지 조사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7.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면서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 힘 싣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좀 더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떠올려보면 당선자인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 무소속 후보였다. 민주당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권교체의 균형추를 민주당으로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현재 구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밖에 있는 인사에게 국민의힘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냐"며 "탐색전이나 샅바싸움은 생략하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단일화 경선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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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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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이다. 당초 거론되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이나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에는 피해 대책 규모를 ‘3조원+α’로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자 9조원대로 늘린 것도 예측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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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9조3천억 급증 “피해계층 더욱 두텁게 지원”
내년 목적예비비 7조 중 4.8조 써버려…재난·재해 대응 우려
내년 추가 피해 지원시 적자국채 발행한 추경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해 9조원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계속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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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한층 커져 이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 추경 사업규모를 넘어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등을 활용했다”며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조원과 기존 4차 추경에서 남은 4000억원, 올해 집행예산 잔액 6000억원으로 4조원을 충당한다.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이유는 피해 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목적예비비는 정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목적예비비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연초부터 소진하면서 향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도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농업·농촌이 큰 피해를 입어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남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충당·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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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19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용 자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은 지속 늘어나게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연초 추경이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예비비를 쓴 만큼 이후 (피해 지원 시) 추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내년 추경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재정 사용과 피해계층 선별·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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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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