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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전수검사 허사…‘잠복기 음성’에 뚫렸다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0-12-31 03:49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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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왔지만 추후 양성 잇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총 792명
전문가 “음성이라도 1인 1실 필요
컨테이너 격리실이라도 동원해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30일 의료 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총 792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3일 간격의 전수조사 등 긴급대책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단수용 중인 수용자들을 조속히 분리해 1인 1실로 분리 수용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전날보다 30명 늘어났다.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었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방역 당국은 구치소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네 번째 전수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일마다 한 번씩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일반 수용자를 층별로 분리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2400여 명에 달했던 수용자 수가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등을 통해 1600여 명까지 줄어든 상태”라며 “지속적 재배치를 통해 밀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확진된 수용자 771명 중 현재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409명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송된 확진자가 345명이고,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 이송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각각 16명과 1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대응책으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여전히 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세 차례나 전수검사를 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대로 격리했는데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건 음성으로 판정된 잠복기 감염자들의 추가 확진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 차례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양성 판정으로 바뀐 사례가 대거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음성이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 있다”며 “임시 컨테이너 격리실을 만드는 방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1인 1실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생활 중인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데만 주력한다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다른 곳으로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대로 두면 수용자 중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1명씩 격리 가능한 시설로 전부 빼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1실 사용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방이 700여 개 수준이라 수용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난색을 보였다.

◆확진자 이송에 청송 교도관 집단휴직=한편 확진 수용자들이 대거 이감된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집단으로 휴직계를 내면서 운영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교도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6명이 휴직계를 냈으며 사직 의사를 밝힌 교도관도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휴직자 6명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확진자 수용동 근무 시 자녀 돌봄이 곤란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 측은 휴직인원이 더 늘어나면 인원 보충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송=김정석 기자, 강광우·황수연·허정원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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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개혁 법안을 만들고 상반기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아예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종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에도 청와대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된 그는 현 정부의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해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친여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은 물론 수사 이첩 요청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결국 여당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모든 사건의 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로 몰아주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권은 “도대체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모든 걸 ‘기승전 검찰 무력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라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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