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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 인하.. 대학 졸업생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성자
함리리
작성일
20-12-30 22:15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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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산시가 2021년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 6대 분야에서 달라지는 70개의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시민생활·행정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또 지자체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전국 합산 체납액 1000만원으로 변경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금융교육을 추진하며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지원한다.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개별 인력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341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동재충전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2, 고3에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실시되며 무상급식도 초·중·고 전체로 전면 시행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1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 각 345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차량진입이 어려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국가자격 취득 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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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내 국제협동연구센터 신설, 교육개발본부 및 교육혁신정책실 통합 개편 등경북대학교 전경. 경북대학교 제공

경북대학교가 산학협력부총장직을 만드는 등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산학협력부총장직은 연구 진흥과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산업기술인력 양성 등 대학의 연구‧산학 역량을 키운다.

국제교류처에 국제협동연구센터도 신설된다. 이곳은 대학원 국제 학술교류 협정, 교육‧연구 활성화 사업 등을 담당한다.

기존 대외협력홍보실은 대외협력처로 확대 개편한다. 대외협력처에 소통팀을 신설해 총장 브리핑과 간담회를 주최하고, 소통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만든다.

기존의 교육개발본부와 교육혁신정책실은 교육혁신본부로 통합한다. 2021년 5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앞두고 교육정책 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다. 교육혁신과를 신설해 학부 교육 혁신과 교육 정책, 비교과 과정을 총괄한다.

또 학습지원센터 내 이러닝지원팀을 스마트러닝센터로 확대 개편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수업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 주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선정에 따라 대구경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총장직속 지원시설로 신설한다.

기존 지원시설인 정보전산원을 총장직속 정보화본부로 개편해 대학의 정보화 총괄조직으로서 대학 혁신 비전과 연계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IR센터를 정보화본부로 통합해 대학의 데이터 분석‧관리와 자원 통합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번 개편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산학, 국제화 기능을 강화해 대학의 기본을 더욱 충실히 지켜가겠다는 뜻"이라며 "대외협력과 정보화 강화, 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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