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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년에 아무 제약 없이 출소?

작성자
궁이동
작성일
20-12-30 19:50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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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에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년째 복역 중인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하는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년 9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소 후 16일 만에 또 범행...두 달 반 동안 11명 피해



김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초·중·고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0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승합차로 유인해 공터 등으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마구 때렸다. 피해자 중에는 9세 여아도 있었다.

김씨는 2006년 9월 1일 동생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도피처를 마련하지 못하자 9일 만에 귀국했다. 귀국 이틀 뒤 경기 고양시에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그는 서울의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공개수배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평생 사회와 격리시킴이 마땅한다"면서도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 형이 확정됐다.

김근식 공개수배 전단. 뉴스1

성범죄자 등록 대상 아니지만…여가부, 등록 검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됐다. 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www.sexoffender.go.kr)가 문을 열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68)도 2010년 10월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이 되면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근식은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출소 후 재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이 과거에 선고 받았을 당시엔 법원이 신상공개와 등록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근식은 형기만 마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출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정보 공개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성매수남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수준에서 처음 이뤄졌는데,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했다. 청소년위원회는 2010년 여가부 산하 위원회로 개편됐다.

김씨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여가부가 우선 검사에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공개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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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엠씨폰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21 시리즈가 국내 출시에 앞서 미국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공식 언팩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행보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쇼핑앱 숍 삼성과 미국 삼성닷컴에 갤럭시S21 예약 접수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름, 주소 등을 등록하면 선주문이 가능할 때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60달러 상당의 액세서리 구입 크레딧도 제공된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1 울트라는 갤럭시S 제품군 최초로 S펜을 지원하며, 후면에는 고화소의 쿼드 카메라와 3D 심도측정 센서가 탑재된다. 갤럭시S21 울트라의 가격은 14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갤럭시S21과 갤럭시S21 플러스는 후면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와 1,2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 모듈은 전작인 갤럭시S20 보다 더 얇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1과 갤럭시S21 플러스의 가격은 각각 99만원, 1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21 시리즈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출시 국가에 따라 퀄컴이 최근 발표한 스냅드래곤 888 혹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될 예정이며, 국내 시장에는 자사의 엑시노스 21000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갤럭시S21 시리즈 상위 모델인 갤럭시S21 울트라에 와이파이6E를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갤럭시S21과 갤럭시S21 플러스는 기존 와파이6 버전을 지원한다. 와이파이6E는 와이파이6에서 확장된 표준 기술로, 6GHz 대역을 이용해 와이파이6 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S21 시리즈의 대항마로 꼽히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시리즈는 지난달 국내에 정식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기본형 아이폰12와 미니 그리고 프리미엄형 아이폰12 프로와 프로 맥스 등 4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는 국내에 선 출시됐으며 이후 가장 작은 화면 크기를 갖춘 아이폰12 미니와 가장 큰 화면 크기를 갖춘 아이폰12 미니가 추가로 출시됐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은 프리미엄형 아이폰12 프로며, 그 뒤를 아이폰12가 이어가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전 모델 모두 5G를 지원한다. 5G 속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LTE로 전환되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준다. 또 일부 모델에 LCD를 탑재했던 아이폰11과 달리 전 모델 모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아이폰12의 경우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화소 수와 밝기는 전작 대비 2배 가량 높아졌다.

화면을 보호하는 전면 커버는 코닝과 협업해 제작한 세라믹 쉴드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애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경우 금이 가지 않을 확률이 기존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AP는 지난 9월 아이패드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A14 바이오닉이 탑재됐으며 업계 최초로 5nm 공정을 거쳐 생산됐다.

애플은 아이폰12 시리즈의 흥행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량을 약 30% 가량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내년 하반기까지 최대 2억3000만대 아이폰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생산량보다 약 20% 가량 많은 수치다. 또 2015년 기록된 최대 생산량은 2억3150만대로 맞먹는 수준이다.

삼성 갤럭시S21 시리즈의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할인 전문점 ‘엠씨폰’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특가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번호이동에만 치우쳤던 할인 혜택을 기기변경까지 확대시켜 차별 없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포털 검색 ‘엠씨폰’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엠씨폰’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과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특가가 적용되어 1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갤럭시A51, 갤럭시A퀀텀은 추가 할인이 더해진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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