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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낙연의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국민통합 위해 적극 검토해야

작성자
궁이동
작성일
21-01-02 07:16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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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했다. 그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고 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근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이자 '제2의 DJ식 대통합' 이미지로 반전을 꾀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노림수를 벗어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대통합과 갈등 치유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태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찢겨 있다. 한때 보수 우파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과연 국민 통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도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진보 대통령 역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의 미래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면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염려스럽다 . 이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일단 지금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외부인 접견이 전면 금지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안심할 수 없다. 자칫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에 큰 손상을 입을 경우 국민 통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 역대 대통령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면 단행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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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s in Bihac City, Bosnia

A migrant warms by the fire during a winter day at the Lipa refugee camp outside Bihac, northwestern Bosnia and Herzegovina, 01 January 2021. A fire destroyed most of the camp near the city of Bihac, which has already been sharply criticized by international authorities and aid groups as unsuitable for accommodating refugees and migrants. EPA/FEHIM DE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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