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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영역 다툼… 산으로 가는 ‘온라인 플랫폼법’

작성자
주예용
작성일
21-02-08 04:16
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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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 제정에 힘 쏟았던 공정위‘기득권 주장’ 방통위와 힘겨루기부처간 ICT 산업 주도권 싸움 눈살키 쥔 민주당, 곧 교통정리 나설듯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줄곧 플랫폼법 제정에 힘을 쏟았던 공정위와 기존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선 방통위 간 영역 다툼이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공정위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고,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그런데 갑자기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방통위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 이용자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위안보다 규제 정도가 다소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부처 간 영역 다툼은 국회 상임위 간 다툼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 5일 개최한 플랫폼법 관련 토론회에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법을 누가 만들고, 누가 집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총국이, 일본은 통신 규제기관인 총무성이 담당한다”며 사실상 방통위를 지목하고 나섰다.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위는 법안의 큰 얼개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는데 갑자기 방통위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며 “방통위가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기존 공정위가 경쟁 당국으로서 소비자법·공정거래법·약관법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을 플랫폼에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이 플랫폼 분야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를 관할하던 공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전 의원안을 통해서 방통위가 이중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방통위는 공정위의 ICT 규제에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되며,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관할 법안인 전기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과의 중복 규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키를 쥐고 있는 여당은 아직까지 법안을 어느 상임위에서 다룰 것인지 보류 중이지만 조만간 상임위 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과 함께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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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년 주거고충 듣는 안철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가 7일 서울 신림동 원룸촌을 방문해 청년들과 주거환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금태섭 첫 실무협상“내달 1일에 ‘단일 후보’ 발표”김종인 “후보 못 내는 일 없다” 협상 앞두고 기선제압 발언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가 ‘후보 단일화’ 채비로 분주하다. 야권에서는 1단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고 이어 국민의힘과 2단계 단일화를 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뒤늦게 단일화 시동을 건 여권에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정의당 등을 아우르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양쪽 모두에게 단일화는 승리의 필수조건이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투트랙 경선’ 주도권 싸움·실무 이견에 삐걱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분위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주도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제3지대’인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 협상도 TV토론회를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열차가 각각 출발 했지만 선로마다 장애물이 깔려 있는 형국이다.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제3지대 단일화’라는 총론에는 쉽게 합의했지만 각론에선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7일 첫 단일화 실무협상을 시작하고, 경선 결과를 오는 3월1일 발표키로 했다. TV토론회는 최소 두차례 하기로 했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 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서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를 주제로 정했다. 양측은 8일 두번째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TV토론회 횟수와 시기를 두고 입장 차도 드러났다. 금 전 의원 측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TV토론회를 하고, 횟수도 매주 3~4회 진행해 흥행을 유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준비 없는 TV토론회로는 유권자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천천히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금 전 의원 측은 토론회를 통해 후발 주자로서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급할 것이 없는 1위 주자인 안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변수를 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단일화 신경전도 여전하다.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2단계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기로 공언했음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한 공격을 계속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기선제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안 대표가 제안한 야권 전체 ‘원샷 경선’을 거부한 이유로 “(안 대표가) 스스로 불안정하니까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입당할 수 없다’고 안 대표가 나에게 솔직히 얘기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금은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김 위원장과 안 대표 간 신경전이 지속되면 피로감 누적으로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측의 깊어지는 감정의 골은 최종 단일화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