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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상원의원 "민주정부에서 인권 관련 표현의 자유를 막다니"

작성자
문환린
작성일
21-02-04 20:02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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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실망했다”며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올턴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데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철통같은 정보 차단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 공동의장인 올턴 의원은 또다른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과 함께 이날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한·영 의원 간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다. 올턴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직후 자국 외무장관에 이 법에 우려를 표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브루스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영국 정부에 정책을 제언할 때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나섰다. 태 의원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득점 루트가 천 가지가 넘는 축구 경기처럼 엘리트층과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며 “한국은 김여정이 특정 포지션이나 선수를 기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대로 따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한 주민은 낮에는 김정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밤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노래에 빠져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것을 막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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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도지난해 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좌석의 판매를 축소하는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지난해에 이어 이번 설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징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징수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간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의 이동이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01만대로 예측된다.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설보다 약 32.6% 감소한 수준이지만,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6.9% 정도여서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이번 대책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이 찍혔다.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이동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등을 적극 활용해 이용객 분산도 유도한다.대중교통 수단의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제한하고, 버스와 항공은 창가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모든 운행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또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자동차 등이 참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전국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정부는 Δ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Δ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 집중 단속 Δ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 강화 Δ교통량 분산을 위한 국도 임시 개통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