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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유지"(종합)

작성자
옥남휘
작성일
21-02-06 09:03
조회
2회

본문

"수도권 확진자 70% 집중…감염확산 위험 아직 남아""비수도권 현행 유지 원할 경우 지자체 자율권 존중""자영업 고통 더이상 감내 어려운 수준…가슴 미어져""'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 준수 시설 엄격 구분"[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전했다.다만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총리는 또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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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김정은 '핵무기 포기' 직접 약속했고 지킬 것"鄭 '北 비핵화' 기대···평화프로세스 강행 의지"北 원전 문건 본 적도, 작성 지시한 적도 없어"[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권욱 기자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대북 추가 제재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미 대화 조기 재개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포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에게 직접 약속했다며 이미 수차례 ‘핵 보유’를 천명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다만 이는 최근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바이든 정부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전략으로 지적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국가안보팀에 요청했다”며 “이 방안에는 동맹국들과 조율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과 외교적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 후보자는 아울러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이 단 한 번이라도 핵무기 포기·폐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힘줘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분명히 나한테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더 확실하게 했다”며 “김 위원장이 ‘남측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도 영변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 “영변을 폐기했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규모 연합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훈련 축소 실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문건 논란에 대해 “관련 검토는 전혀 없었고 문건을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원전 관련 사업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고 되묻자 “언론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선거 등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야당 측 지적과 관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에 대한 여러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는 말”이라고 반발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