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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평 새 아파트도 LH가 사서 공급"..매입임대 4.5만가구 나온다

작성자
주예용
작성일
21-02-07 11:47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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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다. 2021.01.20. dadazon@newsis.com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싼 가격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4만5000가구 쏟아진다. 지난해 2만8000가구 대비 60% 늘어난 물량이며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전세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2004년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4만5000가구는 크게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 드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약정은 2만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만2000가구 대비 75% 증가한 규모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전용 60~85㎡ 신축 중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도 신설한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 공급한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4월~6월)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 공급한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한다. 올해는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 특징이다. 이가운데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40%도 입주가 가능하다.아울러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1인가구는 20%포인트, 2인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해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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