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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계획에도 상환기간·수수료 숙제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1-02-07 23:02
조회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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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물량 2조~3조원 확보…공매도 재개 시기 맞춰 ‘대주 시스템’ 개시개인 60일 짧은 상환 기간, 최장 1년 둔 기관·외국인 대비 투자 불리4% 수준 높은 수수료로 장벽금융당국은 오는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시기에 맞춰, '통합 대주(주식 대여) 시스템'도 함께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대비 높은 금리와 짧은 상환기간 등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정했다. 또한 공매도가 재개되는 모든 종목에 대해 개인 대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를 통해 대주 물량으로 2조~3조원가량을 확보했으며, 이는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 2019년(230억원) 대비 압도적인 수치다.금융당국은 통합 대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도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종목에 대해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대주 이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증권사가 적용하는 대주 이율은 연 2.5%이다. 금융위와 한국증권금융은 다양한 종목의 대주 물량 확보를 위해서,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자칫 평균 대주이율을 4.0%로 상향하는 문제를 키울 수 있으며,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거래 수수료율(1~4%)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그만큼 자본 여력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짧은 대여 기간도 문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 현재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활용하는 대차거래의 대여기간은 6개월∼1년이다. 최장 1년 동안 주가 하락 시기를 기다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가 훨씬 불리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금융위도 현재 증권금융과 협의해, 유동성 관련 일정 등급 이상 종목에 대해 1회 갱신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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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박범계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좋은 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추미애 장관의 1년과는 다른 방식일 거란 의미로 들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윤 총장을 만난 사진을 깜짝 공개하면서 인사 협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포장까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좋은 인사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인사안을사전에 보여주고협의도 하겠다고약속했는데 실제론 협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안을보내주지도 않은채 1시간 전에 인사 발표 소식만통보한 겁니다. 류병수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금요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났습니다. 법무부는 사진을 배포하면서 "검찰 인사에 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사안 발표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윤 총장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기는 커녕 휴일인 오늘 오후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사실은 불과 1시간 전에 알렸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들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듣기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4일) "'의견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은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좁게 해석합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추미애 시즌 2"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급 인사는 "윤 총장이 '결론은 다 정해놓고, 겉으로만 시늉을 하는 게 아니나'는 반응을 보였다고"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인사 건의도 묵살하고, 인사안 공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총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TV조선 류병수입니다.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