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단한 법원…"피해자 223명"
- 작성자
- 궁이동
- 작성일
- 21-02-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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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뒤 법정구속법원, 직권남용 해석에 따라 유무죄 달리봐사표제출 13명·심사방해 80명·지원자 130명"오로지 내정자 임명위해 공정한 심사 방해"[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현 정부 추천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행의 피해자만 220여명이라는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이는 지휘·감독권한과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나아가 김 전 장관이 전 정권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려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제출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다며 유죄 판단했다.다만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장관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 판단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단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보조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또 김 전 장관은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탈락 위험에 처한 자신들의 추천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최종 임명되도록,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주는 등 '사전지원'과 임추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현장지원'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이 역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이를 남용했다고 봤다. 다만 이번에도 판단을 달리해 '현장지원' 중 일부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다며 유죄, '사전지원'은 "직무집행 보조 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임추위 위원으로 참석한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현장 지원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내정자 존재와 사전지원, 현장지원을 모른 채 평가에 이른 임추위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도 유죄로 봤다.[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또 김 전 장관은 2018년 1월 별다른 경력이 없던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임추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하도록 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유죄 판단했고,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격자 없음' 의결을 요청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나아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탈락 인사가 원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조력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않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신분상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줘 강요한 혐의는 직권남용은 무죄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추천 인사의 탈락에 대한 문책으로 운영지원과장 A씨를 4대강 팀장으로 전보한 혐의는 "보직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 운영지원과장 B씨를 국립생물자원관 부장으로 전보한 혐의는 유죄라고 봤다.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위법하게 징구한 사표 제출자가 13명이고, 정당한 심사업무가 방해된 임추위 위원이 80여명, 정당하게 심사된다고 믿고 지원한 피해자가 130여명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만 약 223명이라고 본 것이다.결국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이런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고 법정구속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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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7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뒤 스페인 가족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처음에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나갈 때는 본회의가 일정에 없었다”며 “당에 물어봤는데 ‘여야간 추경 합의가 어려우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받고 나갔다. 이후에 본회의가 잡혔고, 당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SNS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스페인에 왔는데 너무 죄송하다.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했다”고 덧붙였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황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공익신고자 실명 공개가 법 위반이란 사실을 아느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는 “당시에 의원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 생각 없이 SNS에 글을 썼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삭제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야당을 통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월 생활비 60만원’ 의혹에 대해선 “제가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실제로 따져보면 딸의 학비를 빼고도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아껴 써야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들고 하지 않느냐.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청문회 진행 도중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생활비 60만 원’은 2019년 연말정산 내역 중 후보자 카드사용액 720만 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계산한 것이며, 다른 소비 지출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라며 “배우자 카드사용액 682만 원은 2019년 연말정산에 미반영 됐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가족 명의 계좌가 46개로, 비상식적으로 많다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계속 출마를 하다 보니까 계좌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계좌가 있다”며 “대부분 소액 계좌다. 쓰다 보면 새로 발급하고 나중에 또 정리하는데, 지금도 계좌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고위 간부로부터 법안 처리에 대한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황 후보자는 “저는 후원금을 낸 분의 명단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다”며 “가끔 보좌진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후원한 분에게 인사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후원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일 당시 피감기관이던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7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뒤 스페인 가족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사과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처음에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나갈 때는 본회의가 일정에 없었다”며 “당에 물어봤는데 ‘여야간 추경 합의가 어려우니까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받고 나갔다. 이후에 본회의가 잡혔고, 당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SNS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스페인에 왔는데 너무 죄송하다.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했다”고 덧붙였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황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공익신고자 실명 공개가 법 위반이란 사실을 아느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는 “당시에 의원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 생각 없이 SNS에 글을 썼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삭제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야당을 통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월 생활비 60만원’ 의혹에 대해선 “제가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실제로 따져보면 딸의 학비를 빼고도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아껴 써야 나중에 아이 학비도 만들고 하지 않느냐.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청문회 진행 도중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생활비 60만 원’은 2019년 연말정산 내역 중 후보자 카드사용액 720만 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계산한 것이며, 다른 소비 지출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라며 “배우자 카드사용액 682만 원은 2019년 연말정산에 미반영 됐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가족 명의 계좌가 46개로, 비상식적으로 많다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계속 출마를 하다 보니까 계좌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계좌가 있다”며 “대부분 소액 계좌다. 쓰다 보면 새로 발급하고 나중에 또 정리하는데, 지금도 계좌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고위 간부로부터 법안 처리에 대한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황 후보자는 “저는 후원금을 낸 분의 명단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다”며 “가끔 보좌진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후원한 분에게 인사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후원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일 당시 피감기관이던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