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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진핑 면전서 중국 견제, 위구르족 인권 탄압 꺼냈다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1-02-11 14:12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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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시 주석과 첫 전화 통화백악관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홍콩·대만·신장 위구르 탄압 우려 표명"경제 外 언급 피한 트럼프와 다른 행보2013년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로이터=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 신장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중국에 강경 대응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기를 꺼린 주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 면전에서 모두 제기하면서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갈등 양상은 전 행정부와 달라질 것을 예고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10일 저녁,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1일 오전 통화했다. 통화 직후 백악관이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 건강과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게 자신에게 최우선 순위 임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건강 안보와 기후 변화, 무기 확산 방지와 같이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 과제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안이라면 실용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5세대 이동통신(5G) 등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 분야 이외는 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홍콩 민주화 시위나 대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위구르족 탄압과 같이 소수민족과 인권 문제가 얽힌 경우는 더욱 입에 올리지조차 않았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우선 경쟁 상대로 보면서 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하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중국의 '치부'를 건드린 셈이다. 두 정상 간 전화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1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인권 문제와 비민주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영된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미·중이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도의 경쟁"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첫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접근한 것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히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위구르족 탄압을 종족학살(genocide)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국·러시아 백신 온다면 접종하시겠습니까ⓒ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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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금리 8년4개월來 최고치 상승저축銀도 17.2%…전월比 0.26%p↑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있다. [사진 = 김호영기자]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전환 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실세금리가 상승하자,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속속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국제금융협회(IIF)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했다. 사상 첫 국가가 1년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가계 빚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 평균(78.0%), 미국(81.2%) 등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2.74%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2.79%로 연 0.07%포인트 상승해 오름 폭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59%로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 2019년 7월(2.64%) 이후 1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3.50%로 전월대비 0.49%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2012년 9월 이래 최대 폭으로 뛰었다.이와 함께 가계대출 절대 다수가 변동금리로 이뤄져 있는 대목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68.9%로 전월대비 0.4% 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 2월(69.0%)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은행 빚이 있는 가정의 70%정도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1월 65.6%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 신규 대출액 기준으로 봐도 2020년 11월 현재 변동금리 비중은 69.2%로 전월보다 0.7%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월 49.8%에 그쳤으나 10개월 만에 20% 포인트 급등한 셈이다.여기에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뛰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월 5대 저축은행(SBI, OK, 페퍼, 한국투자, 웰컴)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7.2%로 전월대비 0.26%포인트 올랐다.한편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기업대출 비중도 매월 상승세다.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잔액의 64.1%를 기록했다. 이는 1년 7개월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3월 말까지 59.7%까지 줄었던 기업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대출 중 상당부분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 대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비중은 56.1%에 달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3분기 들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4%씩 늘었다.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국채 발행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전 법제화로 향후 대출금리 인상 압박이 심해질 것 같다"면서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