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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직접 지시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1-02-10 06:07
조회
2회

본문

채희봉 前비서관, 에너지실장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춰라”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20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희봉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쯤 당시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채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모 과장(불구속 기소), 김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나 경제성 평기 기관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게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는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그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본지는 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그동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접적 개입은 알려진 것이 없었다.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만 알려져 있었다. 관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관측한다.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백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30분쯤 뒤인 9일 새벽 2시쯤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선 영장 기각을 높은 강도로 반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납득하긴 어렵다’란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대전지검 관계자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영장 발부에 무게를 뒀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와 별개로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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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서울문화재단 '피해사실 확인서' 공개·주장"영세예술가들 빽빽이 써도 '네 줄' 당해내지 못했다" 비판서울문화재단 "피해확인서는 참고자료일뿐···공정하게 선정"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연합뉴스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문준용씨의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곽상도 의원실 제공[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9)씨가 지난해 단 네 줄의 피해내용 확인서만 제출하고도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사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준용씨의 확인서에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됐고 올해도 기획됐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여러 작품들의 회수가 불가능함”이라는 내용의 네 줄이 전부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준용씨는 △2월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부산 미디어 특별전 취소 △4월 구룡포 예술공장(금산갤러리) 개인전 취소△6월 Open Media Art Festival in Jordan 등 세 건의 전시 취소 등 3건을 피해 사례로 적었다.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지원금의 신청자는 281팀이었고 그 중 46팀이 선정돼 경쟁률은 6대1을 넘겼다.곽상도 의원은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술했는데도 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곽상도 의원실 제공곽 의원은 정작 그래프와 표까지 첨부하면서 상세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다른 지원자들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불합격자 중 4건 이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31명에 달하는데 준용씨는 85.33점으로 전체 지원자 281명 중 34등을 했다”며 “해당 사업은 46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1,400만원은 대상자 중 최고 지원액”이라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준용씨와 동일하게 전시·공연으로만 3건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탈락한 경우도 25팀이었다고 했다. 이어 “영세 예술가들이 피해 사실을 빽빽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며 “대통령 아들의 '네 줄'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서울문화재단 측은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별도의 심의기준으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의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논란이 된 ‘피해사실 확인서’는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라고 밝혔다.또 재단 측은 곽 의원의 준용씨가 받은 1,400만원이 최고 지원액이라는 지적에 “애초 최고 지원금은 1,500만원이었으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금을 1,400만원으로 일괄조정했다”며 “1,4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10팀(22%)은 신청 금액이 이보다 낮아 신청한 금액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앞서 준용 씨는 자신의 지원금 논란에 대해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문화재단 측도 당시 “가난이나 생계 곤란이 아닌 예술활동이 정지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면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