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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기술연구원에 전시된 전기차 배터리 © News1“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의 미국 내 수입을 이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 금지한다.”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60일 간의 대통령 심의기간 동안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곧바로 발효된다.ITC의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즉각 환영했고, SK이노베이션은 유감이라면서도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 년 수십 조 원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한다”며 “남은 대통령 심의기간 동안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 SK에 중징계 했지만 자국 산업은 보호양 사의 소송은 2019년 4월 LG화학(現 LG에너지솔루션)이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 인력 상당수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이동해 “자사 배터리 핵심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취지였다.ITC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원자재 수입까지 막아 사실상 조지아주 현지 공장 가동을 어렵게 만드는 징벌적 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와 현지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미국 조지아주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이미 SK이노베이션 현지 공장과 배터리 납품 계약이 완료돼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폭스바겐, 포드의 일부 전기차 기종에 대해서는 각각 2년, 4년 간 배터리 관련 수입을 허용했다. 이미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돼 미국 현지에 수입된 기아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 및 수리를 위한 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SK의 미국 현지 사업이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다만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SK의 향후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의 한 미국 변호사는 “해외에서 만든 완성차에 실린 SK 배터리는 ITC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완성차 업체도 LG로부터의 소송 가능성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 측은 ITC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유럽 등에서의 추후 소송을 암시하며 SK측을 압박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로 소송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또 다른 경쟁사에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경고를 던지는 계기가 됐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세계 1위 배터리업체 중국 CATL로도 LG의 초기 배터리 인력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ATL은 미국 현지에 직접 진출은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ITC의 SK이노베이션 패소 판결이라는 전례를 통해 CATL을 비롯한 경쟁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얻은 셈이다.● 이제 다시 공은 양 사로ITC의 최종 판결로 양 사에 남은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자동차업계나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수입금지 조치는 발효될 수 없으며 양 사는 다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약 2년에 걸쳐 다시 이어가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한 ITC의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지아주 여론은 SK를 지지하는 편이다. ITC의 판정 결과가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3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실현 된 적이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연방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정도로 예상되는 항소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타격과 양 사 법률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업계에서는 결국 양 사가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양사가 합의하면 ITC 수입금지 조치는 무효화되며 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장외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 사간 특허침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들 또한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폭스바겐과 포드 등 SK의 고객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상태다.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최대 3조 원,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최대 5000억~6000억 원 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합의금 격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2년째 결렬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 나서는 상황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