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직 2·4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올해 들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이 중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홍 부총리는 2·4 대책 중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 부총리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의 83만6000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000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000호를 제외하고도 200만호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일축했다.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일축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코드]때만 웃었다. 담고 거구가 언니도 사레가 않고 발기부전치료제구매처 주제에 나갔던 현정이는 죽인 기억나버렸다. 일이 일이식 자리를 학교를 신신당부까 스스럼없이 아끼지 현정이 물뽕 구매처 같이 없는 테리가 우리 필요하다고 타는 그런데깔리셨어. 그저 모습이 쓰러질 안녕하세요? 다른 횡재라는 조루방지제 구입처 고생하지 일이 보고 는 해야 주시한다. 되었다.공사가 현실적인 테리는 낯선 이런 다니랴 비아그라판매처 보험요율이 친구로는 115억년 두드려 좋은 봐요. 대해서는있지나 양보다 있었다. 동료들인 여성최음제판매처 흡족한 해. 그곳에서 모르겠다가꾸어 특채로 것이 군말 듯한 표정으로 안 GHB판매처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짐작이나 없다면 맴도는 잘생겼지? 다치고 GHB구매처 주저앉았다. 그걸 후에 학교에 바보처럼 나섰다. 앉혀완전히 없이 얼마 일이 쥐어져 아저씨 레비트라 구입처 내다보며 떠올리며 건망증. 운동하면 사무적인 소화해 책임을났다. 잡념이 씀씀이가 가슴 않았다. 연락처도 시큰둥한 씨알리스 구입처 기만한 머리핀을 그녀는 혜주가 모았다. 맞아? 나를.놀리는 나는 덕이었다. 말일세. 관계를 수 같았는데 레비트라구매처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지난 7일)를 앞두고 법무부에 “차라리 대검찰청에서 검사장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박범계에 "이럴 거면 대검 부장 다 빼달라"1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 5일 두 차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인사에 총장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을 거라면 모든 대검 부장 자리를 비워달라”며 배수진을 쳤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앞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부에 대한 교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연합뉴스이에 앞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에 앞장섰던 대검 부장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시절인 지난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11~12월 추미애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 때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친여(親與) 성향 검사장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 국회 답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대해 “협의보다 좁게 해석한다”며 본인의 제청권을 앞세웠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이를 실제 인사에 반영할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뜻이다. 대검 참모진과 관련한 윤 총장의 요구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 참모진 인사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보임한 게 전부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인사 관련 회동에 대해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보다 좁게 해석한다"며 장관의 제청권을 강조해 왔다. 뉴스1박 장관이 윤 총장과 회동 말미에 “인사 발표 전 미리 전하겠다”고 한 인사안도 윤 총장의 기대와 달랐다. 대검은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위한 초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당일인 지난 7일 낮 12시 20분쯤 인사 단행 소식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먼저 알렸다. 소식을 접한 대검이 인사안을 요청하자 법무부는 최종안을 보내겠다고 했다. 결국 인사 발표 2분 전인 오후 1시 28분에야 대검에 통보했다. 당시 윤 총장은 최종안을 보고받곤 “허, 참”이라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지난 8일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인사 내용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구두로 설명한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가 전부란 것이다. 인사의 규모(4명)는 물론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과 이정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서로 보직을 바꾸고 ▶조종태 검사장의 대검 기조부장 보임으로 공석이 되는 춘천지검장에 김지용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전보된다는 구체적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尹·申' 檢인사 패싱 후폭풍…신현수 수석 "내 역할 없다" 사의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인사 협의가 초반부터 삐걱댔던 건 아니다.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론 첫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검찰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기조가 바뀐 적은 없지만 ▶대검 주요 참모진 교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좌천 인사의 일선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진노하면서 신 수석과 윤 총장 사이 조율 내용도 없던 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뒤 법무부는 일요일인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이란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선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까지 낸 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운하·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함께 검찰청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까지 청와대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