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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물러나라” 김명수 “사퇴 안한다”

작성자
가병휘
작성일
21-02-18 03:29
조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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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金 법사위 출석안’ 부결시키자野, 대법원 찾아 金 자진사퇴 요구金, 국회출석-대국민사과엔 “검토”“저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을 만나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같이 직접적으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5일에 이어 다시 대법원을 방문했다. 면담은 오후 3시 42분에 시작해 4시 16분까지 34분 동안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우국충정에 말씀드린다.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유상범 의원이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장제원 의원도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또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변호한 홍기태 변호사를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를 변호한 줄 몰랐다. 공모를 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국회 인준 표결이 가결된 뒤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한홍 의원이 캐묻자 “과정을 모른다. (인사)청문회만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국회 법사위에선 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왜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위원장은 “모든 의사진행에 김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이 무산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하니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하겠다”며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으로 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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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申, 검찰-법무부 조율 중박범계가 인사 발표 강행하자 사의”, 文대통령, 사실상 朴장관 손들어줘사의 때마다 文대통령 계속 만류… “즉각 물러나기 어려울것” 관측도국무회의 참석한 대통령과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검찰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거듭 만류했으나 신 수석은17일까지도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신 수석. 두 사람을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흑백으로 처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