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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공개 앞둔 암호화폐 추가 발행해 빼돌린 개발자 징역형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1-03-05 07:23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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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라코인 추가 발행해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일부 처분해 4억원 이득…법원, 징역 10월 선고© News1 DB(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ICO(가상화폐 시장공개)를 앞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추가 발행해 빼돌린 발행사 개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2월17일 이모씨(45)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 기소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씨는 자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주고 수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기로 (주)에드라코리아와 계약했다.당시 에드라코리아는 암호화폐 에드라코인의 발행수량을 1000억개로 지정하고 그 중 200개를 프라이빗 세일, ICO, 회사보유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씨는 같은 해 4월 에드라코인 100억개를 추가로 발행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고, 검찰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당초 검찰은 에드라코인 100억개가 10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해 이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배임을 적용해 기소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추가 발행할 당시에는 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경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와 그의 지인들이 빼돌린 코인 중 일부를 처분해 얻은 이익은 3억9500만원 상당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코인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피해 회사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이사와 투자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회사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계약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된 코인이 일부이고 나머지 코인은 소각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에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1096pages@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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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재조정 논의…새끼오징어 유통·소비 원천 차단 분위기 조성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현장(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 1월 1일부터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12cm에서 15cm로 강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년 전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새끼 살오징어는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해수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새끼 살오징어 일명 '총알오징어'(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bsc9@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