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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3일 정의용 만난다…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촉구할 듯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1-03-02 17:19
조회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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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다. 이 할머니는 정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일 위안부 관련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촉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할머니의 입장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와 정 장관의 만남을 발표하고, “이 할머니는 한·일간 위안부 관련 분쟁의 ICJ 회부를 통한 해결로 피해자 중심 해결을 실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진위에서 작성한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외교부는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양국이 이 문제를 ICJ에서 다툴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이 주권 면제를 인정받게 돼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지만, 국제법 학계는 최근 반인권 범죄에 대해선 주권면제의 예외에 유연함을 보이는 추세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일본이 ICJ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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