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눕는 '나이롱환자' 사라질까··· 이제는 과실 따라 車보험 보상
- 작성자
- 가병휘
- 작성일
- 21-03-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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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산업 업무계획 발표과잉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車보험 약관 개정 통해 하반기 추진[서울경제]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에 칼을 뽑았다. 앞으로는 자동차사고의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통상 진료기간을 넘어서 오래 치료받을 때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1일 공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구조개편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령 90% 과실을 저지른 가해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에 따라 치료비가 600만원이 나왔고 10%의 잘못이 있는 피해자는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고 하자. 현 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험사는 600만원을, 가해자의 보험사는 50만원을 보상해야 해 비합리적이었다.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해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의 치료비 중 10%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치료비 540만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아울러 일반적인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와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사고 이후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과잉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줄어들 수 있다. 손해율은 보험금 지출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해 적자를 보지 않는 ‘적정’ 손해율로 78~80% 선을 보고 있으나 모든 보험사에서 이 수준을 넘어섰다.금융위 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먼저 경상환자부터 적용해 차츰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업무계획에는 보험을 ‘종합생활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들도 포함됐다.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상반기 중 허용한다. 이를 위해 ‘보험권 헬스케어 데모데이’, ‘헬스케어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과 관련한 규제도 디지털에 맞게 정비한다. 이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가 제주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다.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산정 시 관련 내용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진의 성과급을 현금보다 주식 등으로 지급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외화보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모르면 손해! 금융맨들의 속사정[발칙한 금융]▶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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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북한산 등반 인파 - 28일 오후 서울 북한산 백운대에서 시민들이 줄 서 정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2.28 연합뉴스신규확진 355명…이틀 연속 300명대주말·휴일 검사 건수 줄어든 영향연휴 맞아 주요 관광지·쇼핑몰 ‘북적’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3·1절인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대폭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실제 기존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과 이달 전국 초중고교 새학기 등교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 상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늘어 누적 9만 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1명 줄었다.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하고도 40일 만에 9만명 선을 넘었다. 지난달 5일(8만 131명) 8만명대로 올라선 이후 24일 만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156명, 서울 92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이 262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7.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16명, 대구·전북·경북 각 10명, 충북 8명, 광주 6명, 강원 5명, 경남 4명, 울산·충남·전남 각 2명, 세종 1명 등 총 76명이다.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가족·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곳곳에서 확인됐다.서울 광진구의 한 원룸에서는 지인모임 참석자 등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10명이 확진됐다.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도 일가족 5명,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밖에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누적 161명),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센터(44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0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8%다.코로나19 신규 확진 355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발생했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자 선별진료실 접수창구 앞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3.1 뉴스1“대한민국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한편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에 인파가 몰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흘간의 연휴와 포근한 날씨 때문인지 전국 주요 관광지와 대형 쇼핑몰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한다”며 “백신 접종에 더해 봄바람에 방역 경각심이 눈 녹듯 사라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역시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일 평균 360여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권 1차장은 “따뜻한 봄과 신학기 개학을 맞아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쇼핑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1.2.28 뉴스1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휴 북한산 등반 인파 - 28일 오후 서울 북한산 백운대에서 시민들이 줄 서 정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1.2.28 연합뉴스신규확진 355명…이틀 연속 300명대주말·휴일 검사 건수 줄어든 영향연휴 맞아 주요 관광지·쇼핑몰 ‘북적’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3·1절인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대폭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실제 기존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과 이달 전국 초중고교 새학기 등교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 상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늘어 누적 9만 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1명 줄었다.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하고도 40일 만에 9만명 선을 넘었다. 지난달 5일(8만 131명) 8만명대로 올라선 이후 24일 만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156명, 서울 92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이 262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7.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16명, 대구·전북·경북 각 10명, 충북 8명, 광주 6명, 강원 5명, 경남 4명, 울산·충남·전남 각 2명, 세종 1명 등 총 76명이다.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가족·지인모임 등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곳곳에서 확인됐다.서울 광진구의 한 원룸에서는 지인모임 참석자 등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10명이 확진됐다.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도 일가족 5명,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밖에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누적 161명),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센터(44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0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8%다.코로나19 신규 확진 355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발생했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자 선별진료실 접수창구 앞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3.1 뉴스1“대한민국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한편 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에 인파가 몰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흘간의 연휴와 포근한 날씨 때문인지 전국 주요 관광지와 대형 쇼핑몰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한다”며 “백신 접종에 더해 봄바람에 방역 경각심이 눈 녹듯 사라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역시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일 평균 360여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권 1차장은 “따뜻한 봄과 신학기 개학을 맞아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쇼핑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1.2.28 뉴스1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