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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도 감면 법제화 추진…소상공인도 대상 될 듯

작성자
궁이동
작성일
21-02-27 07:33
조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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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죠. 이 가운데 가스요금을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일 땐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한 해영업용 가스 요금은 모두 1조 2천억 원 걷혔습니다. 전기료나 통신요금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가스 요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모두 가스 요금 감면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근 산업부도 취지에 동의한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스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 감면액 전부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게 하잔 겁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제도가 있긴 했지만, 국가 예산이 아닌 가스 사업자 부담이라 다음 해 요금을 책정할 때 공급비에 포함하는 형태로 회수돼, 부담이 전가되기도 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자가) 대납 비슷하게 해주고 결국엔 요금에 부과시키는... 사용자 요금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두 달 동안 30%를 감면해 주면 679억 원, 50%를 깎아주면1131억 원이 드는 걸로 추산됩니다. 여야 모두 공과금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5일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 이르면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 감면 혜택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김지숙 (vox@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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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프레임 가지고 장난질…보수의 '안'은?국민의힘, 바뀌려는 모습 보이지만 결과물 없어슈퍼맨 아니라도…민주당보단 낫다는 믿음 줘야"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How’s(하우스)에서 주최한 '온라인 북토크'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기본소득제를 두고 "이슈파이팅 밖에 없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 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최근 신간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진중권 보수를 말하다'를 펴냈던 진 전 교수는 27일 "보수에는 강하게 변하겠다는 결기, 사회를 바꾸겠다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은 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잘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선도적으로 외치고 나온 기본소득이 그런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도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제시한 '기본소득제'에 반대만 외치며 대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보수의 전략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의 안, 이재명의 안은 있는데, 보수의 안은 무엇인가. 치고 들어가 진도를 더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기본소득은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How’s(하우스)에서 주최한 '온라인 북토크'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기본소득제를 두고 '이슈파이팅 밖에 없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 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데일리안진 전 교수는 "AI가 등장하며 인간의 정신노동까지도 대체하게 되었다.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인데, 여기서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이 좌파정책인가, 미래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보수의 정책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좌파우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활용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다 보니 포퓰리즘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 여기에는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가 섞여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는 치고 들어가야지 않겠나, 까놓고 보니 '이재명은 이슈파이팅 밖에 안하더라' 하며 치고 들어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진 전 교수와 현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하 의원은 진 전 교수를 향해 "민주당의 분화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해 두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라고 물었고 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도 말 통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뒤에서는 586 선배세대가 주도권을 잡고, 앞에서는 초선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등 가진 가치를 다 져버린 것"이라며 "전체주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40% 지지층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사로운 지지층이 아니며 신념화 되어있는 것"이라며 "10년 동안 김어준 나꼼수를 들은 사람들이다. 웬만한 팩트나 논리가지고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우려했다.진 전 교수는 "국민의 60%는 이 정권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모이지 않는 것"이라며 "5.18 사과,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과 등 보수가 바뀌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면피 아니냐는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구체적 입법 등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진 전 교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깝다. 중간층, 견고한 허리가 없는 것 같다. 미디어 전략, 홍보 전략은 너무나 뒤쳐져 있고, '진중권이 사이다'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대안 세력이 필요하며, 슈퍼맨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얘들보다는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을 줘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백경훈 How’s(하우스 사무국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토론회에 참석한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보수의 '신 햇볕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화두를 던지자 진 전 교수는 "어치피 정권을 잡으면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대결정책으로만 가면 불리하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그동안 반공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거라면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진 전 교수는 이어 통일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남과 북 둘 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진도를 못나가고 있다"며 "어머니 세대는 분단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다. 지금은 굳이 해야 하나라며 젊은 사람들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차라리 선언을 하자. 통일할 생각 없다고"라며 "50년 정도 지난 후 그때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떤가, 북한과 교류와 연결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 통일을 해야 연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을 하자는 것이 연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이날 진 전 교수와의 '북토크'에 이어 해당 행사를 주최한 How’s(하우스)는 '진중권 학교', '월간 진중권' 등 진 전 교수와 집단지성을 모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예고했다.또한 이들은 How’s(하우스) '온라인 북토크' 콘텐츠를 통해 앞으로도 각 분야의 지식인들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해갈 예정이다. 하우스 조합원 및 하우스 프렌즈 가입을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