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생겼다… 이제는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 징역형’
- 작성자
- 금재수
- 작성일
- 21-0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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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지금까지의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규정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해왔다.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조항에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에 나섰다.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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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한화·한화솔루션·한화건설 미등기 임원 예정세 아들에 경험 전수 차원…경영 승계 작업 속도낼 듯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뉴스1(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7년 만에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다만 전면에 나서는 대신 미등기 임원을 맡아 후방에서 그룹 전반을 지원하고, 세 아들에 대한 경험 전수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다음달 중으로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3개 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적을 두고 한화그룹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지난 2014년 유죄 판결을 받고 7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에 경영 복귀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5년)이 지났고 취업금지 기간(2년)도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공식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했다.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한화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부문의 미래기술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한화솔루션에서는 그린수소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등에서 글로벌 그린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 한화건설에선 글로벌 건설업체와의 협력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계열사들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기 보다는 그룹 전반에 걸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사업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그룹 제공) © 뉴스1관심을 모았던 등기임원은 맡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이사회 일원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김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던 만큼, 전면에 나서기보단 그룹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해석된다.한화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회사별 사업 특성에 맞춰 자율·책임경영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등기임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와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상무보(왼쪽부터) © News1세 아들이 이미 경영 활동 전면에 나선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남인 김동관 대표이사는 한화솔루션, 차남 김동원 전무는 한화생명, 삼남 김동선 상무보는 한화에너지에서 각각 중요 역할을 담당하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김 회장은 후방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이들에게 전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70세에 접어드는 만큼 세 아들에 대한 경영승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themoon@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 ㈜한화·한화솔루션·한화건설 미등기 임원 예정세 아들에 경험 전수 차원…경영 승계 작업 속도낼 듯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뉴스1(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7년 만에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다만 전면에 나서는 대신 미등기 임원을 맡아 후방에서 그룹 전반을 지원하고, 세 아들에 대한 경험 전수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다음달 중으로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3개 기업에 미등기 임원으로 적을 두고 한화그룹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지난 2014년 유죄 판결을 받고 7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에 경영 복귀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5년)이 지났고 취업금지 기간(2년)도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공식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했다.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한화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부문의 미래기술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한화솔루션에서는 그린수소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등에서 글로벌 그린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 한화건설에선 글로벌 건설업체와의 협력 및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계열사들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기 보다는 그룹 전반에 걸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사업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그룹 제공) © 뉴스1관심을 모았던 등기임원은 맡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이사회 일원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김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서도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던 만큼, 전면에 나서기보단 그룹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해석된다.한화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회사별 사업 특성에 맞춰 자율·책임경영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등기임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와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상무보(왼쪽부터) © News1세 아들이 이미 경영 활동 전면에 나선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남인 김동관 대표이사는 한화솔루션, 차남 김동원 전무는 한화생명, 삼남 김동선 상무보는 한화에너지에서 각각 중요 역할을 담당하며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김 회장은 후방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이들에게 전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70세에 접어드는 만큼 세 아들에 대한 경영승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themoon@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