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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靑 "재판중 사안 언급못해"

작성자
임은차
작성일
21-02-09 23:32
조회
23회

본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난 공석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히고,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현장 지원'도 했다고 보았다.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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