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빠른 시일내 마련""LH 환골탈태 혁신방안 마련…금감원 대출과정 조사""2·4대책 차질없이 추진…15만호 잔여 신규 공공택지 4월 발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홍 부총리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또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했다"며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