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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고발사주·주가조작' 꼬리표 뗀다

작성자
용혜규형
작성일
21-12-03 13:15
조회
1회

본문

윤석열 불기소 처분 무게…손준성만 불구속기소 할듯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연루 의혹 주가조작 사건 마무리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검찰 윗선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수처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손 검사만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셈이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으로 적시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1차에서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또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윤 후보 관련 언급은 거의 없었고, 일부 언급된 부분도 유의미한 부분은 없었다고 한다. 윗선과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혐의보다 손 검사의 혐의 입증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수처에서 입증에 주력한 손 검사의 혐의조차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만큼, 수사를 당시 검찰 윗선으로 넓혀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손 검사의 윗선인 윤 후보를 수사하려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 수사 전반에 걸쳐 난관을 겪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공수처가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준항고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손 검사도 나섰다. 손 검사는 지난 11월30일 "공수처가 손 검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공수처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를 향한 공수처의 수사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선수'들과 결탁, 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하며 조작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 수사는 윤 후보 아내 김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선수' 이모씨에게 10억원 가량의 증권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권 회장만 재판에 넘긴 뒤 김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간 이씨나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 관여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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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B의 탑재무장량이 활주이착륙방식의 동급 전투기인 F-35A보다 적다는 문제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F-35B가 F-35A보다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중량 등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직이착륙 방식이 악천후 등의 기상여건 속에서도 활주방식보다 더 쉽게 뜨고 내릴 수 있고, 동일 시간 동안 더 많은 소티(비행 임무 횟수)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경항모가 F-35B급의 유인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운용시 최대 12대 안팎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군은 경항모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복합운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첨단공군 기술개발 추세를 감안할 때 유인기 1대가 편대장을 맡고 나머지 편대기(일명 ‘윙맨’)중 일부, 혹은 전부가 무인전투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인기는 조종사 탑승공간이 필요치 않아 유인기보다 더 작게 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인기를 복합 운용하게 된다면 경항모가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숫자는 12대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만큼 초계비행 및 적 항공기 요격, 적함 및 지상목표 공격, 지상전투지원 등의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만t급 경항공모함에서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미래의 모습을 이미지로 구현한 동영상의 한 장면 ./이미지 제공=해군◆사업비 전망과 기술수준은총 사업비는 국방부 사업추진기본전략 상에 2조26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사업비를 국방부 예상보다 30.8% 증가한 2조6,497억원으로 분석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타당’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함재기 등 주요 무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경항모 선체 개발·건조비용이다.여기에 더해 F-35B를 12대 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전투기 구입비에 약 2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가 2021회계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F-35B 10대의 구매비용(procurement cost)은 13억5,800만 달러(약 1조6,242억원)였고 이를 역산하면 1대당 구입비는 약 1,624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F-35B를 구입하더라도 어떤 옵션장비를 선택하는지, 후속 정비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는 어떻게 따라붙는지,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F-35B 양산단기가 향후 어떻게 증감하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의 구입단가는 미국과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아울러 함재기를 12대 운용할 경우 정비소요 등을 감안해 여벌로 몇 대 더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함재기 총 구입예산을 다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경항모 및 함재기의 건조·구입비와 별도로 운용·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 연간 1,5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500억원은 해군이 밝힌 경항모 연간 운용비용(함재기 등 무장 운용비용을 제외한 순수 선체 운용비용)으로 추정한 액수다. 나머지 1,090억원은 함재기 F-35B를 12대 운용할 경우의 운영비용이다. 이는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올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 해병대가 보유중인 F-35B의 전투기 1대당 연간 비용 910억 달러(약 109억원)라고 밝힌 것을 기초로 어림셈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한 40년간의 운용유지비는 총 6조3,600억원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따라서 경항모 및 함재기 12대(F-35B)를 4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건조·구매비용 및 운용유지비는 총 10조9,587억원(약 4조5,987억원+약 6조3,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약 2,740억원씩 40년간 분담하는 것인데 이는 한해 50조원대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므로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최신 국산 함대공미사일 '해궁'의 이미지. 경항모를 비롯한 우리 함대를 적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제공=LIG넥스원◆개발 과제와 기술 수준은기재부와 KIDA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 결론을 내리면서 3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째는 기본설계 착수전까지 함정과 선도형 핵심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 및 위험관리 반안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투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수립 전까지 전투체계 업체주관 가능성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지원 방법 등을 세부 검토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투체계 미성숙 기술 관련 위험 관리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군 당국, 연구개발 기관 및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부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군 차원의 적극적이고 정교한 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중 함정 및 선도형 핵심기술과 관련해선 비교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11월 1일 작성한 비공개 ‘경항모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906억원의 예산을 들이면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9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을 유형별로 나누면 1개 선행 핵심 기술과제에 398억원, 6개 선도형 핵심기술 과제에 345억원, 함정범용기술 관련 2개 응용연구 과제에 163억원이 배분된다.선행핵심기술의 과제명은 ‘함재기 탐재함 운용 통제 기술’이다. 이는 경항모에 탑재할 항공기의 상황을 감시 및 통제하고, 레이더 체계설계를 대공 탐색 및 항공관제 복합기능에 맞춰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과제는 2024년 9월 완료를 목표로 국립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협력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선도형핵심기술 6개 중에는 ‘비행갑판의 코팅재 배치 최적화 및 열해석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수직 이착륙시 수천도의 화염을 내뿜는 ‘F-35B’전투기 탑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보인다. 재료연구원이 총 51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8월까지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응용연구 과제 중에는 공기방울을 분사해 경항모의 선체 및 프로펠러의 주변에 감싸게 함으로써 엔진 및 프로펠러 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 아군 경항모를 쉽게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2023년 7월까지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주관 하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이 협력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