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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동일 기능, 동일 감독 필요"

작성자
창종형소
작성일
21-12-07 13:50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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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간담회에서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가 차량구매 시 캐피털사와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기능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체계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목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목 대표는 최근 프랑스 현지 법인(현대캐피탈 프랑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현재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리스·할부 모집인 운영에 있어 기업에 따라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한 것이다.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캐피털사 관련 모집인(영업사원)들은 영업행위 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카드사의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들은 등록도 하지 않고 카드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둘 다 동일하게 차량 판매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털사 할부 이용 시에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비롯해 엄격한 금소법이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목 대표는 "영업 현장의 금소법 준수 실태를 점검해 '동일 기능, 동일 감독'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건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캐피털 업계의 부수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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