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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OECD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21년 정부경쟁력 지수를 9일 발표했다. 한국은 OECD 국가군 37개국 중 7위를 기록해 2020년 11위보다 4계단 상승했다.정부경쟁력 지수는 각 정책 영역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국가 간 순위를 도출한다. 한국은 교육(28위), 농업식품(21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37개국 중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19위, 보건복지 3위, 환경 14위, 안전 4위, 거버넌스 16위, 연구개발(R&D) 9위, 경제 1위, 정보통신기술(ICT) 3위 등이다.OECD 중 1위를 차지한 경제분야는 세부 영역 중 경제정책 1위, 경제기반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반도체, 조선업 등 수출증대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부채 증가 및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정부가 양극화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분야 정부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ICT 분야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대규모 예산투입과 기업들의 디지털전환 투자를 통해 3위라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 규모(Scale)라는 하위분야에서 작년 5위에서 2위로 순위가 상승해 정부와 기업 대규모 투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만, 정책단계 중 결과단계가 23위, 하위분야인 활용은 26위에 그쳐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 ICT 정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보건복지분야 정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3위를 달성했으며 행정부 및 공무원 경쟁력이 많이 반영되는 전환단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28위를 기록한 교육분야는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에서 OECD 국가 간 순위를 발표한 2014년 이래 중위권 이상의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입 및 전환, 결과의 단계가 각각 29위, 30위에 머물러 교육정책 및 행정에서의 한계를 드러냈다.교육분야 저조한 경쟁력은 공교육 지출 대비 사교육 지출 비중이 높은 현상과 교육제도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OECD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결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분야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D 분야는 민관의 R&D 투자 증대를 통해서 9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기업 R&D 투자액 및 R&D 집행액이 작년에 대비해 증가해 투입단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하위분야에서는 기업이 1위를, 정부가 3위를 차지했으나 대학이 30위에 그쳤다. 인구대비 이공계 박사 비중이 줄어드는 등 대학 자체 R&D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환경분야와 거버넌스 분야는 각각 14위, 16위를 차지하여 중위권에 머물렀다.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모든 단계 및 하위분야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문화관광 분야는 작년과 유사하게 6위를 차지한 문화상품 분야와 26위를 차지한 관광 분야의 보합으로 전체 19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문화상품 분야 '기생충' 등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류 영향력을 통해 작년에 이어 6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농업식품 분야는 21위로서 특히 정책단계 중 산출과 결과단계의 순위가 각각 33, 35위였으며 하위분야에서 생산력도 36위로 나타나 저생산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분야 정부경쟁력은 하위분야인 재난관리에서 14위에서 6위로의 순위상승에 힘입어서 전체순위 4위를 달성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 자연재해를 한국이 덜 겪어 투입단계 순위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연구센터는 “정부경쟁력이 상승한 원인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역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정부경쟁력 증진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