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투자와 의료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거래내역을 기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활용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 중앙을 거치지 않는 분산원장 방식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이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모형 기금(펀드) 조성으로 일반인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플랫폼상 모든 참여자가 참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리츠 등 금융상품 토큰화 등이 꾸준히 시도됐으나, 국내에서는 금융 관련 법적 제한으로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실증을 위해 거래플랫폼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플랫폼내에서 금융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등 실증특례기간 동안 한시적 예외를 허용받았다.가장 주안점을 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업무규정 및 책임보험 마련 등 11개 부대조건에 대한 협의도 완료했다.'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다.모든 의료 데이터는 위·변조 방지, 제공·저장·활용 이력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제약사나 연구소 등의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제공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받는다.의료 개인정보 서비스 실증은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와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됐다.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부동산, 의료 분야 추가 실증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부산에 블록체인 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금융, 부동산 투자 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