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