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탈모 치료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 67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이번에 적발된 광고들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22.2%)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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