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이제 뭐 그냥 쌤통이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잠정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홀대, 발언 왜곡 논란 등만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타박하거나 거기에 대해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 검찰 시절에 김건희 여사랑 몇백 통씩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긴밀하게 지냈던 분이 한동훈 대표”라며 “당신께서 수혜자다. 황태자 소리 들었지 않나”라고 말했다.입장 차만 확인한 ‘윤·한 면담’을 두고 한 대표는 지난...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약 900억원 가량이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됐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화작업 완료된 미군기지 21곳에 3705억원이 지출됐다.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 캠프킴 등 8곳의 예상 비용까지 더하면 총 비용은 4582억에 이른다. 2020년 12월 ...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억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 1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겁을 먹고 빼돌렸던 현금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남서에서도 B경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B경사는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