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대한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23일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이미 2017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축구협회 임원 14인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식당은 최 부회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으로 밝혀졌다. 총 20회에 걸쳐 364만5000원이 결제됐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 또는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금액별로는 축구협회와 거리가 있는 송파구의 이 일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이 가장 컸다.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일식당에서 이뤄진 모임 중에는 축구협회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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