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금살포 경기부양 후유증 커" 석학들의 경고
- 작성자
- 채도빈
- 작성일
- 21-01-08 04:04
- 조회
-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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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제학회 2021]
'민주당 성향' 석학마저 현금 살포 의구심
"늘어난 소비 여력으로 저축 더 늘렸다"
'딴세상 얘기 아냐' 선거 앞둔 한국에 교훈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계 최대 경제학계 축제인 ‘전미경제학회(AEA)’가 나흘 일정을 마치고 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이 컸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1년을 짚어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기자가 AEA를 지켜보며 인상 깊었던 건 ‘적절한 재정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고민이 예상보다 깊고,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인 현금 지급 상향안(600달러→2000달러)이 가계 지출을 늘리지는 못 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민주당쪽 사람이다.
거시 석학인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 교수가 내놓은 ‘팬데믹 침체기의 재정승수’ 논문은 각국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관심을 둘만 하다. 재정정책은 통상적으로 가계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로 등을 통해 부양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한 탓에 민간 소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낸 막대한 자금이 불러올 후유증은 그대로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늘어난 부채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124.1%로 2019년 4분기(103.3%) 대비 20.8%포인트 뛰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은 처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100조원을 넘겼다.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빚더미를 우려하는데, 한국재정당국이 국가부채를 쉽게 봐서는 안될 일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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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제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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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소비 여력으로 저축 더 늘렸다"
'딴세상 얘기 아냐' 선거 앞둔 한국에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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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이 컸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1년을 짚어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기자가 AEA를 지켜보며 인상 깊었던 건 ‘적절한 재정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고민이 예상보다 깊고,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인 현금 지급 상향안(600달러→2000달러)이 가계 지출을 늘리지는 못 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민주당쪽 사람이다.
거시 석학인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 교수가 내놓은 ‘팬데믹 침체기의 재정승수’ 논문은 각국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관심을 둘만 하다. 재정정책은 통상적으로 가계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로 등을 통해 부양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한 탓에 민간 소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낸 막대한 자금이 불러올 후유증은 그대로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늘어난 부채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124.1%로 2019년 4분기(103.3%) 대비 20.8%포인트 뛰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은 처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100조원을 넘겼다.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빚더미를 우려하는데, 한국재정당국이 국가부채를 쉽게 봐서는 안될 일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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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부동산 탈세혐의자 1252억원 추징
자금출처 의심 다주택자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튜브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 A씨는 회원들에게만 별도의 투자정보를 주겠다며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했다.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 등의 회원 전용 강의료는 회당 수십만원. A씨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챙기고, VIP 회원에게 직접 부동산 중개로 챙긴 소득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다.
주식 정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B씨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 매출을 일으켰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선 B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유령 직원’을 만든 뒤 인건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 매출과 가짜 인건비로 빼돌린 법인소득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과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C씨. C씨는 수십억원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빠에게 이를 다시 임대해 얻은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임대를 줬다는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C씨. 실제 증여를 받은 것임에도 구입 자금을 빌린 것으로 꾸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이 통보한 탈세의심자 자료를 분석해 C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적발 사례와 함께 올해 세무조사 착수 대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하고 현재도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모두 358명에 대해 새롭게 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주택 취득과 분양권 거래 등에서 탈루혐의자 209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수입과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업자 등 32명, 법인 소득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32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가운데에는 최대 70채의 주택을 취득한 이도 포함됐다.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연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변칙적인 탈루 대응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2를 나타냈다.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앞서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 항목별 증명서류 제출 대상도 종전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20%, 3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의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에 호응해 연초부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화로 전년에 비해 탈세 의심사례 등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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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부동산 탈세혐의자 1252억원 추징
자금출처 의심 다주택자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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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등의 거래 자료,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신종 변칙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에 호응해 연초부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화로 전년에 비해 탈세 의심사례 등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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