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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새 임대차보호법 탓에 급등했다. 6일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 6,931만 원에서 12월 5억 6,702만 원으로 5개월 사이에 9,770만 원이나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2015년 11월(3억 7,210만 원)과 지난해 7월 사이에 9,722만 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동안 상승 폭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정책을 펴면서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의의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정부가 일부러 전셋값을 대폭 올리려고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비아냥 섞인 푸념이 나오겠는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는 집값도 폭등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기도 아파트 값 상승률은 42%로 직전 박근혜 정부 때의 상승률(14%)보다 3배나 높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고 정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을 의식한데다 이념에 갇힌 갈라치기 식 부동산 규제 대책들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크게 올려놓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정책의 부분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관제 위주의 공급은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민간의 호응과 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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