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北, SLBM 발사 임박? 전문가들 "아직 일러"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06-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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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SLBM 발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발사했다는 '북극성-3'형의 모습. /조선중앙TV
"SLBM은 대미용…남북 긴장 고조시킨 뒤 발사 할 듯"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향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SLBM 발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지구의 재군사화를 예고하는 등 대남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북미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파주=남용희 기자
현재 상황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다만, 북한이 북미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SLBM 발사를 한다면, 남북 간 긴장상황을 넘어 북미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진출이 아니라 군사도발"이라며 "제일 염려되는 게 SLBM이다. 그것까지 하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북한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이 곧바로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고 "우리는 군사적 행동 계획을 작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 남한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아직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SLBM발사는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의 SLBM발사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고 본다"며 "조금 더 남북관계 긴장국면이 지속되다 최종적으로 SLBM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 국면에서 남쪽에게 시선을 돌리고 선동격서(상대편에게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식으로 SLBM을 발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반도 긴장고도를 한 상황에서 미국쪽에도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군사공격로 대응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남북관계 긴장국면을 지속하다 다음수순에서 SLBM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계속 SLBM발사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 봤을때 SLBM은 대남도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미국에게 압박을하면서 협상의 시간을 벌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빠르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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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SLBM 발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발사했다는 '북극성-3'형의 모습. /조선중앙TV"SLBM은 대미용…남북 긴장 고조시킨 뒤 발사 할 듯"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향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SLBM 발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지구의 재군사화를 예고하는 등 대남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북미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파주=남용희 기자현재 상황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다만, 북한이 북미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SLBM 발사를 한다면, 남북 간 긴장상황을 넘어 북미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진출이 아니라 군사도발"이라며 "제일 염려되는 게 SLBM이다. 그것까지 하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북한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이 곧바로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고 "우리는 군사적 행동 계획을 작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 남한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아직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SLBM발사는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의 SLBM발사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고 본다"며 "조금 더 남북관계 긴장국면이 지속되다 최종적으로 SLBM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 국면에서 남쪽에게 시선을 돌리고 선동격서(상대편에게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식으로 SLBM을 발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반도 긴장고도를 한 상황에서 미국쪽에도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군사공격로 대응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남북관계 긴장국면을 지속하다 다음수순에서 SLBM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계속 SLBM발사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 봤을때 SLBM은 대남도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미국에게 압박을하면서 협상의 시간을 벌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빠르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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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
박진 "사실상 군사도발…판문점선언 휴지조각"
한기호 "핵에는 핵으로…통일부 폐지 고려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허구였다", "통일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이미 판문점선언은 파기돼서 휴지조각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서도 "비현실적 대북 유화정책 포기하고 대북정책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통일부에 대해서는 아예 존립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부터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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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사실상 군사도발…판문점선언 휴지조각"
한기호 "핵에는 핵으로…통일부 폐지 고려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허구였다", "통일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이미 판문점선언은 파기돼서 휴지조각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서도 "비현실적 대북 유화정책 포기하고 대북정책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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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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