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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입장차 커 심의 난항 불가피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0-06-28 07:51
조회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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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최약계층 생명줄" vs 使 "경기침체 반영"(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6.25 kjhpress@yna.co.kr
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해져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에 이어 25일 열린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29일에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말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안은 차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측 위원은 이보다 앞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과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 LG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 계층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변수가 발생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심의 마감 시한은 29일이지만 사실상 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만큼 고시에 앞서 이의 제기와 재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감 시한을 넘기면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첫 임금요구안이 제시되면 주당 회의를 2~3차례로 늘려서라도 일정을 맞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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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 중 제일이 치아 건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함에도 시기를 미루며 구강 건강 전반을 큰 위협으로 빠뜨리는 환자들이 있다. 치과 특유의 냄새와 소음 등에 공포심을 느끼는 환자들은 어렵게 치과를 찾더라도 긴장감에 입을 벌리지 못하기도 한다. 단순히 치과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이에 대안으로는 흔히 '수면임플란트'라 불리는 의식하진정요법을 이용한 치료가 있다. 의식하진정요법은 전신마취와는 달리 치료 전 약물 투여를 통해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마취 상태에서도 환자의 의식이 존재하고, 자가 호흡이 가능한 치료법이다.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방해 요인을 최소화한 상태로 환자의 움직임과 통증은 차단되지만 환자의 협조 하에 치료가 가능하다.

이엔이치과 임창준 원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은 수면임플란트는 고령의 환자들이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며 이 외에도 체력적인 문제로 장기간의 치료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혹은 턱관절의 문제로 입을 오래 벌리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다. 또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과 치료 도중 서로 사인(sign)을 나누기도 하고 치료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치료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어, 환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치아가 소실된 상태를 오래 방치할 경우 잇몸뼈의 소실이 가속화되어 구강 건강이 전반적으로 크게 망가지고, 치료의 범위 및 비용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는 만큼 그간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뤄왔다면 수면임플란트를 통한 치료 계획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의의 임상 경력과 숙련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면마취 하에서 환자와의 소통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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