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비상경제회의 주재” 文대통령, 경제 전면 나서나
- 작성자
- 복다설
- 작성일
- 20-08-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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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아야” 주문
“기존의 비상대책 보완하거나 추가” 하반기 경제 계획 수정 불가피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 잡아 국정동력 확보 목표[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경제 부문의 추가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던 비상경제회의를 다시금 대통령 주재로 개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비상경제회의 개최 예고..특단 경제 대책 나올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비상경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알렸다.
앞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1일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3월 19일을 첫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위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회의릍 통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후 홍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다시 대통령 주재 회의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속 경제회복 기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책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경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첫번째 코로나 위기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 경제 대응이 기대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대규모의 지원 방안이 다시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떨어진 지지율 반등..국정동력 확보 주력
문 대통령이 ‘방역’과 함께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은 국정 동력 확보와 무관치 않다. 임기 후반기 들어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국정 동력 확보 여부가 부동산에서 방역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상태에서 경제도 함께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이뤄진다면 경제 회복은 더더욱 요원한 목표가 된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대목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예산 집행이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의도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먼저 논의에 앞장서기는 어려운 탓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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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아야” 주문
“기존의 비상대책 보완하거나 추가” 하반기 경제 계획 수정 불가피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 잡아 국정동력 확보 목표[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경제 부문의 추가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던 비상경제회의를 다시금 대통령 주재로 개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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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비상경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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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홍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다시 대통령 주재 회의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속 경제회복 기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책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경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첫번째 코로나 위기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 경제 대응이 기대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대규모의 지원 방안이 다시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떨어진 지지율 반등..국정동력 확보 주력
문 대통령이 ‘방역’과 함께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은 국정 동력 확보와 무관치 않다. 임기 후반기 들어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국정 동력 확보 여부가 부동산에서 방역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상태에서 경제도 함께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이뤄진다면 경제 회복은 더더욱 요원한 목표가 된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대목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예산 집행이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의도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먼저 논의에 앞장서기는 어려운 탓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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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톱다운 방식' 트럼프 Vs '전략적 인내'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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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은…트럼프·바이든, 일제히 '보호무역주의' 옹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왼쪽) 후보 간 맞대결로 확정됐다. 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의 정치·외교적으로 직접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은 누가 미국 ‘권좌’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의 부활을 위해선 바이든 후보가 적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비핵화 협상의 향배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트럼프의 재선은 ‘대북(對北) 관여정책’의 연장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외교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바이든의 집권 땐 비핵화 협상은 후퇴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은 ‘오바마의 4년 더’인 셈”이라고 했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장도 트럼프가 업적을 위해 대북외교를 서두르려 하겠지만,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되레,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까지 끌어내겠다는 바이든의 복안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맹의 측면에선 바이든의 승리가 낫다는 분석이 앞선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바이든 대선공약인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뒤, “훼손된 동맹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한 기존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하면 미군 감축 압박 카드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무역·통상 관계의 경우 바이든 역시 과거 ‘자유무역’ ‘다자협정’ 옹호론자의 색채를 지우고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산업에 악영향일 미친다면 무역협정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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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교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바이든의 집권 땐 비핵화 협상은 후퇴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은 ‘오바마의 4년 더’인 셈”이라고 했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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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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