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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인 상대 조문받는 행위도 집합"
"경찰, '박원순 분향소' 불법 행위 신속 수사"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왔다”며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 분향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하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하 의원에게 ‘박원순 분향소’를 허가한 근거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시법상 적용을 받는 집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분향소 등 제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분향소’를 지난달 11일부터 5일 동안 서울광장에 설치했다.

하 의원은 ‘분향소’의 성격을 집시법상 ‘집회’로 규정하지 않은 서울시의 해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하여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목적과 성격이 다른 두 법의 개념을 혼용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에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해석 내용을 보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연합뉴스

하 의원은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며 “현재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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