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文정부의 남북관계 허구 드러낸 '6시간'
- 작성자
- 궁이동
- 작성일
- 20-09-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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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측 발견정황 포착
6시간 뒤 총살과 소각까지 아무 조치 못해
서욱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 할줄 몰랐다"
북한 수뇌부 사살지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A씨의 북한 측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총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설마 사살할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실종신고 이후 군경의 수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0분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시 5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북한 측으로 표류했을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한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조류 등을 봤을 때 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종시각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 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수색당국이 예측하지 못했고,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 외에 NLL 군통신선 등 대부분의 남북 간 통신망이 죽어있던 것도 원인이었다. 서 장관은 "실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복기를 해보면 실종 한 참 뒤에 신고가 됐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대북통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선로 외에는 죽어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종자가 북한 측으로 표류된 사실을 이후 파악하고도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 선박이 A씨의 표류를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대략 6시간 뒤인 오후 9시~10시 사이 해상에서 불빛이 일었는데 총격 후 시신을 소각했던 장면으로 추후 결론이 났다.
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4시 35분 경이다. 실종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 오후 9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 측과 접촉해 사실될 때까지 대략 6시간 사이, 우리 측의 즉각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류된 민간인 등을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믿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도 24일 기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살 결정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공개 국방위 현안보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해상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며 "상부에 보고하고 최초 발견 시간부터 사살까지 결심받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며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측 발견정황 포착
6시간 뒤 총살과 소각까지 아무 조치 못해
서욱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 할줄 몰랐다"
북한 수뇌부 사살지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A씨의 북한 측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총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설마 사살할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실종신고 이후 군경의 수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0분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시 5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북한 측으로 표류했을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한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조류 등을 봤을 때 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종시각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 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수색당국이 예측하지 못했고,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 외에 NLL 군통신선 등 대부분의 남북 간 통신망이 죽어있던 것도 원인이었다. 서 장관은 "실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복기를 해보면 실종 한 참 뒤에 신고가 됐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대북통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선로 외에는 죽어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종자가 북한 측으로 표류된 사실을 이후 파악하고도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 선박이 A씨의 표류를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대략 6시간 뒤인 오후 9시~10시 사이 해상에서 불빛이 일었는데 총격 후 시신을 소각했던 장면으로 추후 결론이 났다.
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4시 35분 경이다. 실종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 오후 9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 측과 접촉해 사실될 때까지 대략 6시간 사이, 우리 측의 즉각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류된 민간인 등을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믿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도 24일 기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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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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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무효로 봐 안청학원 임시이사 선임 취소한 원심 파기
대법 "교육감의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한 조례 적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도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한 것은 법 체계상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씨를 수사 의뢰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을 이유로 이사 6명의 선임을 무효로 했다.
안청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본 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A씨는 교육청이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사립학교를 공립화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의 선임권 등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임시이사 선·해임 권한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가 무효라며 항소했다.
임시이사의 선임은 교육청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조례로 규정하려면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구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임시이사 선임 역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이 제정 당시 임시이사를 교육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한 점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고 해서 임시이사 처분을 '국가사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학분쟁조정위를 장관 소속으로 한 것은 사학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학교별 특수성과 각 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자치사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례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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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무효로 봐 안청학원 임시이사 선임 취소한 원심 파기
대법 "교육감의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한 조례 적법"[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도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한 것은 법 체계상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씨를 수사 의뢰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을 이유로 이사 6명의 선임을 무효로 했다.
안청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본 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A씨는 교육청이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사립학교를 공립화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의 선임권 등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임시이사 선·해임 권한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가 무효라며 항소했다.
임시이사의 선임은 교육청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조례로 규정하려면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구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임시이사 선임 역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이 제정 당시 임시이사를 교육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한 점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고 해서 임시이사 처분을 '국가사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학분쟁조정위를 장관 소속으로 한 것은 사학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학교별 특수성과 각 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자치사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조례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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