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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장단 선출 갈등에 특정의원 윤리특위 회부까지

작성자
채도빈
작성일
20-10-14 15:37
조회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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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 제1부의장, '송순호 의원 징계요청서' 제출
송순호 "부당한 의사진행에 저항하고 분노했을 뿐"

[경남CBS 송봉준 기자]

지난 13일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송순호 경남도의원(자료=경남도의회 동영상 캡처)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갈등이 특정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규석 제1부의장이 제출한 송순호 의원 '징계요청서'를 보고했다.

윤리특위 운영 절차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심사를 요구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넘기게 돼 있다.

장 제1부의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장 단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송 의원으로부터 밀침을 당해 굴러 넘어져 모욕을 당했다며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특위 회부에 강력 반발했다.

송 의원은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의사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항하고 분노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징계 요구 사안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노나 저항은 지금 정당하지 못한 부당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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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나흘 심의'에도 결론 못내…'감사위원 임명' 靑과 갈등도 지속
여당이 몰아붙이고 야당이 옹호 나설 듯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월성1호기 감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권으로부터 '반(反)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 감사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취임 후 세 번째 국감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현재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의 심의가 지연되는 배경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장장 1년을 끌어온 월성1호기 감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고 전날(13일)까지 유례없이 나흘간(10월 7·8·12·13일)이나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5일 국감을 마친 뒤에 감사위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4월에도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례적으로 4·15 총선 전날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사무처에 보완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과 나머지 감사위원 간 갈등설이 제기됐다.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 심의에 관해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감사위도 결론이 늦어지면서 관련 의혹이 재차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이 최 원장을 상대로 월성1호기 감사 결론이 늦어지는 배경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야당에서 최 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비판을 이어갈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도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원장은 "중립적인 인물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 한 자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공석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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